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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 헌법재판소 정식 재판으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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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작성일

2024-01-29 10:36

조회

251

헌법재판소가 2023년 12월 28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착한법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준비하여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정식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각하한 바 있지만,
요번 청구는 받아들이고 정식으로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헌재가 존엄사 관련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문제 심리와 관련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린 만큼 관련 기관 사실 조회, 연구관 의견 검토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 이번 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청구인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쳐 공개변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같은 사건의 헌법소원은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적으로 1~2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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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엄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 단체의 명칭은 비영리단체 한국존엄사협회라 한다.
② 본 단체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Right to Die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을 도모하고, 넓게는 시민의 인권의 확립과 존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의 보급·계발 사업
2.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의 조사 연구 및 제언 사업
3.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2. 일반회원은 본 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가입신청서를 통하여 회원 가입을 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단체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3. 일반회원은 본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일반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장
2. 명예회장
3. 이사

제9조 (임원의 선임)

1. 협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협회장은 임원 중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협회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협회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협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은 임원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본 단체에 자문을 위해서 고문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학식 경험자 중에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협회장이 위촉한다.
2. 고문의 임기는 본인의 신청 또는 임원회의 결의가 없는 한 종신으로 한다.
3. 고문은 자문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자문 및 심의에 응할 수 있다.
4. 고문은 무보수로 한다. 그러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본 단체에서 지불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회 및 총회

제14조 (임원회의 구성)

1. 임원회는 협회장과 이사회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고문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회의 소집)

1. 임원회는 정기임원회 및 임시임원회로 구분하며 협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임원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임원회는 협회장, 감사 또는 재적임원 1/3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의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단체의 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
6.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임원회의 의결정족수)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서면결의 금지) 임원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임원회에서 보고하여야한다.

제19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협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협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임원 1/3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협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회의록) 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협회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5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

1. 단체의 사무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사무처의 운영)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조직과 운영기구)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처 이외의 다른 조직과 운영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제26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1. 본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 단체가 매수, 기부체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본 회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재원)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 각종 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로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각 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단체의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결산보고서 공개) 단체의 총회에서 결산내용 심의 후 매년 3월 31일까지 단체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시한다.

제7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

1.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33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단체목적 사업에 충당 하거나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정보 공개 및 개인 정보 보호

제34조(정보 공개)

1. 본 단체는 열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그 활동 상황, 운영 내용, 금융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2. 정보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개인 정보 보호)

1. 본 단체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6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단체의 설립날인 202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위 비영리단체 한국존엄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시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3. 설립시 임원
본 단체의 설립시 협회장, 명예회장, 이사 및 감사는 다음의 자로한다.

협회장 최다혜
명예회장 진용은
고문 김형성
상임이사 정형근
이사 허준영
감사 한상운

한국존엄사협회 설립 발기인 날인

2022년 2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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