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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5년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 학술토론회 '불교계의 웰다잉: 의사조력존엄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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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 창립 23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불교계의 웰다잉: 의사조력존엄사,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 서울공예박물관 대강당 .일정 : 불교계에서 바라보는 웰다잉, 의사조력존엄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발표: 1) 불교 이론적 검토(교리 전문가, 진행중) 2) 불교 실천적 검토(불교호스피스 등 현장 전문가, 진행중) 3) 최다혜(한국존업사협회 대표) 4) 조용주(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토론: 성기서(서원대명예교수), 하춘생(동국대), 이혜숙(불교평론 편집장), 신성기(법무법인 프라이드대표변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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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토크] 7월 24일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남유가 작가에게 듣는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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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하 작가님의 책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의 북토크가 오는 7월 24일에 개최됩니다. 일정: 2025년 7월 24일 장소: 예스 24 구의점 강연자: 남유하 참석인원: 30명 모집기간: 2025년 6월 30일 ~ 2025년 7월 22일 북토크 판매가: 5000원 북토크 티켓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세요~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8334994 | 2025.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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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엄사협회 2025년도 임원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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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엄사협회 조직도 협회장 최다혜 명예회장 송일준 전 광주MBC사장 고문 김형성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현 한올재단 이사장 상임이사 현용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정형근 대표이사 감사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 이종일 법무법인 해 대표 변호사 홍보이사 남유하 작가 대외협력이사 박정영 원장 총무이사 조은희 박사 | 2025.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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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식] 11월 1일 세계 죽음의 날 행사를 위한 걷기 대회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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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1월 1일 세계 죽음의 날을 맞아 한국존엄사협회는 순례길 학교와 함께 걷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국회에서 출발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시위를 하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토요일 순례길학교 교장선생님이신 조용주 변호사님과 협회 이사진이 미리 사전답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전답사를 하면서도 피켓을 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추진본부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걷기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참여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자는 9월부터 모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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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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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국내 정책 현황, 국외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조력존엄사 합법화 동의 여부에 대한 여론 조사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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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 -남유하 저 (말기암 환자 어머니와 딸의 마지막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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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다큐멘터리 [취리히 다이어리] 원작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기에,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존엄’을 바란 말기암 환자 어머니와 딸의 마지막 동행 스위스 조력사망기관 디그니타스에서 생을 마감한 여덟 번째 한국인. 정확하고도 짧은 이 사실만으로는 故조순복 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 남유하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고, 힘들 때 더 크게 웃었고, 암세포와 더불어 살고자 했으며, 고통을 끝낼 시기를 직접 결정한 뒤 마지막까지 하늘을 바라본 용감한 사람. 『오늘이 내일이면 좋겠다』는 긴 투병 끝에 마지막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아픈 몸으로 8770km를 날아 스위스로 향한 故조순복 님에 대한 기록이다. 동시에 그 선택을 딸로서 또 같은 인간으로서 지켜보고, 동행하고, 한국에 돌아와 그 존엄한 죽음 이후를 맞닥뜨린 소설가 남유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들, 어쩌면 함께할 수도 있었던 시간들은 삶의 소중함과 존엄한 죽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동시에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 되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존재를 담담히 알린다. 그러므로 이 책은 죽음이 아닌, 존엄한 삶에 대한 이야기로 완성된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1128474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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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조력사(MAID) 제4차 연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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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 시행 제4차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요약 (2022년 데이터) 2022년 캐나다에서 보고된 MAID 조항은 13,241건으로 캐나다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MAID 환자 수는 2021년 대비 31.2%의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매니토바와 유콘을 제외한 모든 주는 2022년에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출처를 고려할 때, 2016년 연방 MAID 법안이 도입된 이후 캐나다에서 보고된 총 의료 지원 사망 건수는 44,958명입니다. 2022년에는 남성(51.4%)이 여성(48.6%)보다 약간 더 많은 비율로 MAID를 받았습니다. 이는 2021년(남성 52.3%, 여성 47.7%), 2020년(남성 51.9%, 여성 48.1%), 2019년(남성 50.9%, 여성 49.1%)과 일치하는 결과다. 2022년 MAID가 제공될 당시 개인의 평균 연령은 77.0세였습니다. 이 평균 연령은 2019년(75.2세), 2020년(75.3세), 2021년(76.3세)의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여성의 평균 연령은 77.9세인 반면, 남성은 76.1세였다. 암(63.0%)은 2022년 MAID 조항 중 가장 많이 인용된 기저 질환으로, 2021년 65.6%, 2020년 69.1%에서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18.8%), 기타 질환(14.9%), 호흡기 질환(13.2%), 신경계 질환(12.6%) 순이다. 2022년 전체 MAID 지급 건수의 3.5%(463명)는 자연사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개인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2.2%(223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 인구집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저 질환은 신경학적(50.0%)이었고, 기타 질환(37.1%), 다발성 동반 질환(23.5%)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는 2021년 결과와 유사합니다. 자연사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MAID를 받는 개인의 평균 연령은 73.1세로, 2021년의 70.1세보다 약간 높지만 2022년 모든 MAID 수혜자의 평균 연령인 77.0세보다는 낮습니다. MAID 수혜자의 대다수는 완화 치료 및 장애 지원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22년 MAID 실무자들은 MAID 수혜자의 대다수(77.6%)가 완화 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이전 3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완화의료를 받은 사람 중 49.9%가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2021년 보고된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완화의료를 받지 않은 MAID 수혜자(19.6%) 중 87.5%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2022년 MAID를 받은 개인의 36.8%가 MAID 실무자에 의해 장애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2021년의 43.0%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서는 대다수인 89.5%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다. 완화 치료 서비스는 주요 암 환자에게 더 흔한 반면, 장애 지원 서비스는 신경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이 더 일반적으로 받았습니다. MAID 수혜자들의 고통의 본질 2022년 MAID를 요청하는 개인이 가장 많이 언급한 고통의 원인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86.3%)이었고, 일상 생활 활동 수행 능력의 상실(81.9%)과 통증 조절 부족 또는 통증 조절에 대한 우려(59.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3년간(2019년에서 2021년) 나타난 매우 유사한 경향을 계속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이 MAID를 요청하게 만드는 고통의 성격이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원본 첨부파일 참조 | 2025.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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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대한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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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0일 한국존엄사협회와 착한법만드는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각하 및 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정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생명 경시 풍조 우려"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대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력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조력존엄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의료윤리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도입하기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을 우선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료계, 종교계, 학계에 걸쳐 상당한 반대 의견이 표시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력존엄사를 입법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노력과 상충되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자의 가족 중 예외적으로 자살방조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도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자칫하면 국가가 입법을 통해 자살방조 명목의 살인을 조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돼야 한다"며 "청구가 적법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법무부와 동일하게 헌재가 부적법한 청구를 각하하거나, 적법하더라도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법부터 적용대상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등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규율하고 있다"며 "규율 대상도 소극적 연명의료의 중단일 뿐, 적극적 안락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조력존엄사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의 일종"이라며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가 적극적 생명 단축 행위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화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가는 국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고, 그러한 책무가 죽음에 대한 선택권 보장 책무보다 우선한다"며 "국민여론조사나 단체 의견 수렴 결과에도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정책이나 의료돌봄체계 등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했다. 또한 "소극적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하기로 한 것"이라며 "청구 내용과 같이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에 대해 적극적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 등 제도가 갓 도입되어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인 상황에서 조력존엄사가 도입되는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시행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인 이명식씨는 지난 2020년 하반신이 마비돼 회복·치료가 불가능한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 이씨는 조력존엄사 실행을 위해 스위스 단체에 가입하기도 했다. 다만, 스위스로 떠나기 위해선 이씨를 간병하고 있는 딸 이승희씨가 동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씨 부녀는 지난해 12월 연명치료결정법이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만 규정하고 조력존엄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자살방조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52조 3항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올해 1월 이씨 부녀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같은 취지로 낸 두 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각하 결정한 바 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0_0002915118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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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산국제영화제 존엄사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이 온 더 월' 상영 예정 10월 4, 5, 9일 부산 CGV센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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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존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플라이 온 더 월(A Fly on the Wall) 이 상영되기로 확정되었다. 이 영화는 실화를 촬영한 것으로 말기암 진단을 받은 인도인이 스위스에서 존엄사하는 여정을 담았다. [Program Note] 치카 카파디아는 말기 암 4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고 죽기로 결심한다. 스위스 취리히의 조력사 지원단체 ‘디그니타스’에 지원서를 넣고 종교적 의례처럼 일기를 써나가며 스위스로 이주를 한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인 쇼날리 보스 감독에게 자신의 죽음을 촬영해주기를 청한다. 영화는 여기서 시작한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치카와 쇼날리가 함께한 마지막 2주는 생의 환희로 가득한 순간들로 채워진다.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산책을 하며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하는,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시간들. 감독은 삶과 죽음에 공히 존엄한 태도로 친구의 선택에 애도사 대신 찬가를 보낸다. [영화 상영 스케줄] 10월 4일 20:30 CGV센텀시티 2관 10월 5일 12:30 CGV센텀시티 7관 10월 9일 13:00 CGV센텀시티 2관 *티켓예매 9월 19일 부터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 https://www.biff.kr/kor/html/program/prog_view.asp?idx=76034&c_idx=406&sp_idx=552&QueryStep=2 [감독] 쇼날리 보스 Shonali BOSE 인도 콜카타 태생으로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UCLA에서 연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장편 다큐멘터리 <리프팅 더 베일>(1997)를 연출했으며, 장편 데뷔작 <아무>(2005)로 베를린영화제와 토론토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이후 <내 생애 첫 번째 마가리타>(2015)로 토론토영화제 넷팩상, 브졸아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했고 <나의 하늘은 핑크빛>(2019)은 토론토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현재 아마존 시리즈물을 촬영 중이다. | 2024.09.17 |
참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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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닥터스마일님 |🍀블로그🔰 ✨️1️⃣ 김 할머니 사건 (존엄사)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안락사도🥀💉💊 헌재 🏛판결 인용판결로 🇰🇷도 합법화되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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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닥터스마일님 |🍀블로그🔰 ✨️1️⃣ 김 할머니 사건 (존엄사)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https://m.blog.naver.com/aespium/223924058160 | 06:43 |
| swany |
N 이보영, 조력 사망 돕는 불법 의사로 변신👩⚕️💉…이민기는 '시한부' 인생⏳️🪔 ('메리 킬즈 피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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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영, 조력 사망 돕는 불법 의사로 변신👩⚕️💉…이민기는 '시한부' 인생⏳️🪔 ('메리 킬즈 피플') https://naver.me/GCgOOdah | 202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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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존엄과 안락사,🥀⏳️ 무엇이 다를까?｜연명치료, 뇌사와 식물인간까지 총정리-가향님 |🍀블로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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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존엄과 안락사,🥀⏳️ 무엇이 다를까?｜연명치료, 뇌사와 식물인간까지 총정리-가향님 |🍀블로그🔳 https://m.blog.naver.com/gahyang9/223924677343 | 202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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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진이 후회한다는 그날의 선택 유튜브 ▶️ 아버지 연명치료한 것을 후회하는 영상 -오카방 방원님 소개 |💬 안락사 프로젝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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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진이 후회한다는 그날의 선택 유튜브 ▶️ 아버지 연명치료한 것을 후회하는 영상 -오카방 방원님 소개 |💬 안락사 프로젝트 https://youtube.com/shorts/TtQt69CA8wA?si=96GpQUZlk55H15xR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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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멜로 로맨스 영화🎞 5편 추천 중 미비포유-안락사 소재-리미님 |🍀블로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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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멜로 로맨스 영화🎞 5편 추천 중 미비포유-안락사 소재-리미님 |🍀블로그🔳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23369811 https://www.viva100.com/20240825010005341 [브릿지 칼럼] 미 비포 유(Me before you)를 통해 본 삶과 죽음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 2025.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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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年7️⃣月5️⃣日, 국회🏛앞에서 존엄사 합법화를 촉구하다. ✨️🪧답장📨 네 연락이 와서 오늘 국회등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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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年7️⃣月5️⃣日, 국회🏛앞에서 존엄사 합법화를 촉구하다. ✨️🪧답장📨 네 연락이 와서 오늘 국회등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22614008 | 2025.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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