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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6년 신년 정기총회 공고 2026년 1월 31일_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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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존엄사협회 2026년 신년 정기총회 공고 아래와 같이 한국존엄사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제출: 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위임장 작성하여 daisydahye@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년 1월 31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오피스텔 819호 안건 1. 2026년 사업계획 및 결산 2. 조직도 변경 (임원 임명 및 변경) 3. 유료 회원 전환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결정 4. 기타 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2일 한국존엄사협회장 최다혜 |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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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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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끝자락에서 한국존엄사협회는 다시 한 번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깊이 생각합니다. 2025년에도 우리 사회가 생애 말기 환자의 고통과 선택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헌법소원 제기, 국회와 시민사회에서의 논의, 그리고 11월 1일 ‘죽을 권리의 날’ 걷기대회까지— 이 모든 과정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향한 시민들의 연대와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언제나 쉽지 않았지만, 환자와 가족, 의료인, 법조인, 시민 한 분 한 분의 지지와 응원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을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존엄사 논의는 죽음을 서두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권리는 언젠가 제도가 되어,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선택의 가능성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한국존엄사협회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사회적 합의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평안과 따뜻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존엄한 삶과 마무리를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한국존엄사협회 드림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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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일 행사안내] 세계죽을권리의 날 기념 '존엄사 법률 입법 촉구 걷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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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일 존엄사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참가 신청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직접 참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일 캠페인을 통해 존엄사 제도화에 한발 더 다가갑시다.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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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안락사가 온다 - 네덜란드 안락사법에서 본 특권적 연민과 완결된 삶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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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oklawyer/224122036423 안락사법이 없는 우리나라. 그러나 네덜란드는 2002년에 도입되었다. 네덜란드는 매우 실용적인 나라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가장 먼저 보장된 나라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자살방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자살은 무죄지만, 자살방조는 유죄인 나라이다. 그러나 포스타마 사건, 베른트 하임 사건, 스혼하임 사건, 사보 사건을 거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무죄나 면책을 법원이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행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입법이 된 이유로는 네덜란드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경제적 동기나 돌봄 부족 때문에 생명을 고의로 종결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대부분 가정의가 있어서 오랫동안 환자를 가정 방문을 통해 정서적 유대가 깊은데 그들이 안락사에 대하여 결정해 주었다. 네덜란드 의료계는 자율이 많다. 네덜란드 검찰은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안락사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안락사의 문제는 오로지 의료 전문직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하여 관행을 지하로 숨기지 않고 규제 안에 넣어서 통제하려고 하였다. 안락사도 어차피 필요하고 존재한다면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법은 뚜렷한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실용적 대응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언급한 특수한 개념들이 있다. 특권적 연민은 안락사와 같은 생명 단축 행위가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의사의 윤리적 동기와 재량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안락사의 핵심은 형법상 범죄인 행위가 환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에 기반해 일정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안락사는 오로지 의사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할 수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할 수 없다. 완결된 삶이라는 용어는 중증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개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생존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완결된 삶이라는 개념은 환자 스스로의 주체성과 자율성에 윤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여기까지 존엄사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다. 이것은 고령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퇴행성 상태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안락사가 하려면 환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단일 질환은 아니더라도 여러 질환들이 결합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때 이를 안락사의 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고령자의 안락사 요청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완결된 삶의 개념과 더불어 안락사의 확장을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안락사법이 없지만,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나라들은 대부분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미끄러운 경사' 논증이라고 한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진 후에 판단능력이 없는 신생아와 아동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안락사 논쟁의 중심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기본권 보장의 개념보다는 생명을 종결한 의사가 기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요청에 의한 생명종결과 자살 조력이 의사에게 면책이 되도록 관행이 만들어졌고, 이를 사회적 합의로 안락사법을 만든 것이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안락사 허용여부의 결정 권한은 의사에게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서의 기재 내용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에 입법이 된 후 그 이후에 개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완결된 삶이나 다중 노년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안락사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실패했다. 자기 결정권이나 사생활 보호등의 기본권을 통해서 의미 없는 삶을 종결하려고 해도 의사들은 반대했다. 지역 안락사 심의의원회가 있는데 모두 5인이고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이다. 나도 나중에 그런 위원회가 있으면 참여해 보고 싶다. 네덜란드는 2022년에 안락사 신고 건수가 8,720건이었다. 남녀의 차이는 거의 없이 50% 정도다. 질환별로 보면 불치암 환자가 58%, 신경계 질환 7%, 심혈관 4%, 폐질환 3% 정도다. 처음 안락사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안락사하는 사람의 96%가 불치 암이었으나 다른 질환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대부분은 말기암환자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가 33%, 80대가 26%, 60대가 19%였다. 안락사의 이용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다. 네덜란드는 자택 사망이 가장 많았고, 호스피스나 요양원이 그 다음인데 병원은 거의 없다. 네덜란드는 가정의 제도가 있고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거 같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죽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24년간 운용해온 나라이다. 그 나라의 안락사법 운용 실태를 아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우리나라도 곧 안락사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인이 늘어나고,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없어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남용이나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감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안락사 심의위원회와 검찰에 안락사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면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입법하는 네덜란드처럼 우리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입법해야 할 것이다. 2025. 12. 25. 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글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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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선택할 자유”…92세에 직접 ‘존엄사’ 택한 남자 [월드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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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디그니타스 창립자 루트비히 미넬리, 생의 끝까지 ‘죽을 권리’ 옹호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존엄이다” 스위스 ‘존엄사 단체’ 디그니타스를 창립한 루트비히 미넬리가 92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면 93번째 생일을 맞을 예정이던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 시설에서 조력사망을 택했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넬리는 전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권을 옹호했다”며 “그의 죽음 자체가 철학의 완성이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마지막 인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 1932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난 미넬리는 젊은 시절 언론인이었다. 1950년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기자로 일하며 사회문제를 다뤘고 이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그는 1998년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을 슬로건으로 디그니타스를 설립했다. ‘죽음을 돕는 단체’라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그는 “죽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권”이라고 맞섰다. BBC는 “미넬리는 언론인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 뒤,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4000명이 ‘그의 길’을 따라…“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디그니타스는 설립 이후 전 세계 1만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2024년까지 약 4,000명이 단체를 통해 생을 마감했다. 이 가운데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출신 회원들도 포함됐다. 피플지는 “미넬리는 자신이 세운 시설에서 스스로의 신념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결정은 일관된 철학의 연장선이자 ‘자기결정권의 실천’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2010년 B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인권은 자신의 생의 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고통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루트비히 미넬리 - 2010년 BBC 인터뷰 ‘죽을 권리’ 확산 속 논쟁은 여전 현재 스위스에서는 당사자가 약물을 직접 복용하는 조력사망이 합법이지만 타인이 투여하는 안락사는 금지됐다. 디그니타스는 이런 법적 틀 안에서 80여 개국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AFP통신은 “디그니타스 설립 이후 30년간 전 세계가 점차 조력사망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왔다”고 분석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페인·오스트리아 등이 이미 법제화를 완료했고 프랑스도 올해 말기 환자 대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조력사망이 불법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지만,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행위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된다. “스위스에서 떠날래”…한국인도 택한 존엄한 죽음 2023년 8월 말기 암 환자였던 고(故) 조순복(79) 씨는 스위스 디그니타스에서 의사가 건넨 약물을 직접 마시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디그니타스를 통해 사망한 여덟 번째 한국인 사례였다. 딸 남유하 씨는 어머니를 도와 신청서 접수부터 일정 조율, 현지 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엄마의 죽음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엄마의 마지막 존엄이었다”고 남 씨는 말했다. 남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었다면 더 평온하게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죽을 권리’도 논의돼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삶의 마지막까지 자기결정”…그가 남긴 질문 루트비히 미넬리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실천했다. 그가 세운 디그니타스는 지금도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두려움보다 선택의 자유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삶은 단지 ‘죽음을 준비한 인물’이 아니라 삶의 끝에서도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려 한 한 인권운동가의 기록으로 남았다. 윤태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6851 | 202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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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률 입법촉구 시민 걷기 대회(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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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존엄사협회(회장 최다혜)와 순례길학교(교장 조용주)가 주체가 되어 여러 단체와 함께 존엄사 입법촉구 걷기 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1일은 세계 죽을 권리의 날이다. 이 날은 2008년 파리에서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 처음 지정한 날로 존엄사(조력존엄사) 입법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날씨가 흐리다는 일기예보가 무색하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화창한 날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국회의사당 정원을 돌아보았다. 중앙 조각상 둘레에 심겨진 갖가지 색의 국화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가보니 관계자들이 벌써 도착하여 명찰과 간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거리를 걸을 때 나누어 줄 전단지도 챙긴 후 국회 의사당이 보이는 문 앞에 서서 오늘의 행사를 시작했다. 걷기 코스는 국회 의사당에서 시작해 대한의사협회, 명동성당, 조계사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순례길학교 조용주 교장이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리고 함께 '국회는 조력존엄사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향해 주먹손을 들어올리며 함께 마음을 모았다. 대오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인 대한의사협회 회관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노들역에서 내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대교를 건너서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갔다.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서 인도에 대오를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말기 암환자들을 목도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연을 들으며 존엄한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 여실히 느꼈다. 아파트 숲 사잇길을 걸으며 도시의 가을풍경을 눈에 담았다. 토요일 아침이라 동네 주민들이 여유롭게 거닐고 있었다. 이촌역에서 4호선을 타고 가다가 명동성당으로 가기 위해 명동역에서 내렸다. 여기서 준비한 전단지를 돌리며 조력존엄사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명동성당 앞에서 다시 대오를 정비했다. 여기서는 말기 암환자였던 어머니를 스위스에 가서 떠나보내고 온 남유하 작가가 사연을 이야기하며 성모송을 암송하였다. 그의 상기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 켠에서 뭉클함이 밀려올려왔다. 명동성당에서 걸어서 조계사로 이동하였다. 조계사앞에서는 자애경을 함께 낭독하며 어떠한 생명체일지라도 모두 행복을 누려야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북촌으로 가는 길을 따라 헌법재판소앞까지 갔다. 여기서는 한국 존엄사협회 최다혜 회장이 조력존엄사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걷기 코스의 마지막 장소인 기독교총연합회 회관을 가기 위해 창경궁과 종묘 사잇길을 걸었다. 단풍이 들어 알록달록한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며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관 앞에서 대오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조력존엄사 입법 촉구를 위한 구호를 외쳤다. 두 단체 중심으로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함께 조력존엄사법이 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의사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까지 걸어다니며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알렸다.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조력존엄사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하기 위해 스위스에 죽으러 간다더라는 얘기도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였다. 그러다가 순례길학교 여름 방학 세미나 시간에 최다혜 회장이 발표한 강의를 들으면서 고통과 존엄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기 암환자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았고 그 일이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력존엄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찬반의견이 다양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이유를 대지만 들어보면 조력존엄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생명을 인간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들었었다. 그 이후 불교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하여 존엄사 관련 세미나를 듣고 또 존엄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조력존엄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존엄하게 살다가 존엄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간답지 살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순례길학교 https://cafe.naver.com/walkofunification/920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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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빠 TV 유투브 출연]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북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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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II1qeRHwvo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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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아빠, 당신의 죽음을 허락합니다. 에릭카 프라이지히 지음 (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 박민경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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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라이프서클 대표이자 의사인 에릭카 프라이지히가 쓴 글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과정에서 한국존엄사협회가 감수를 했습니다. 감수의 글입니다. 감수의 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지막 권리를 말하다 이 책은 한 스위스 의사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곧 생애 말기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로 독자를 이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의료인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단지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책임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기록이다. 조력사망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생애 말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에게는 구체적이고 절실한 현실이며, 때로는 마지막 남은 인간다운 선택일지 모른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택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말기 환자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삶이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나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생명을 무조건적으로 연장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삶의 마지막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까지 포함한다. 이는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이자, 인간 존엄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다. 그동안 나는 토론회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마지막 인권”을 이야기했고, “죽을 권리의 날” 행사에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실현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조력사망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형법상 자살방조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활동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스위스와 같은 먼 나라로 떠나야만 조력사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시간 넘는 비행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 그러한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환자의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지 법적·제도적 결여가 아닌, 방치되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을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도 생애 말기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도화하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단지 몇개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력사망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의 실현과 자기결정권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 책이 생애 말기 환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담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감수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 이 책의 뜻을 깊이 지지하며 그 길에 함께하겠다. 2025년 7월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 202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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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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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아카데미 세미나 후기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지난 9월 13일, 불교아카데미에서 “조력존엄사에 대한 이상과 현실-불교인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조력존엄사를 정식으로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불교 교리와 조력존엄사] 가톨릭계가 일관되게 조력존엄사에 반대해온 것과 달리, 불교계는 보다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 세미나에서는 조력존엄사가 단순히 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기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을 해방시키고 편안히 보내주는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교의 교리와 완전히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었다.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 변화에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표 내용과 다양한 시각] 세미나에서는 현실적·법적 쟁점도 함께 다뤄졌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이 마주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제도적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용주 변호사는 법적 측면에서 조력존엄사가 환자의 선택지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불교아카데미 통계 조사에 따르면 불교인의 89%가 조력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의 인식이 사회적 논의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느낀 점과 기대] 이번 세미나는 조력존엄사 논의에 있어 불교계가 가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불교의 전통적 교리 속에서 자비와 해탈의 가르침은, 고통에 처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불교의 유연한 태도가 한국 사회에 조력존엄사 제도가 성숙하게 정착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025.09.15 |
참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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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 |
N Gpt Grok 등 | 🤨: 🌏아시아권만 유독..안락사에 대해서 회의적이다죠.. 🫡: 이유가 뭘까요? 일론 머스크 ai답변 Grok 💻👄 -방원분 🗨카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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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Grok 등 | 🤨: 🌏아시아권만 유독..안락사에 대해서 회의적이다죠.. 🫡: 이유가 뭘까요? 일론 머스크 ai답변 Grok 💻👄 -방원분 🗨카톡방 ㅡ 🗨카톡방 방원분 📷 초댓글 🔳블로그 댓글 ↘️ https://m.blog.naver.com/swany080/224141774446 📷사진 등 링크 터치 아시아권(특히 동아시아: 한국·중국·일본·대만 등)이 안락사(특히 **능동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서구보다 훨씬 회의적이고 반대 여론이 강한 이유는 주로 다음 몇 가지 **문화적·철학적·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주요 이유 정리 1. **유교의 강한 영향 — 효(孝)와 생명 연장 의무** 유교 문화권에서는 부모·조상에 대한 **효**가 최상위 가치 중 하나예요. → 부모가 고통받더라도 "내가 끝낸다"는 선택을 하는 건 효를 저버리는 행위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 구성원(특히 자녀)이 부모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앞당기는 건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일로 인식됩니다. 2. **생명 자체를 중시하는 관점** 유교 + 대승불교의 영향으로 "생명은 하늘이 준 귀중한 것"이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 죽음은 자연의 순리대로 와야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앞당겨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 뿌리 깊어요. 3. **죽음에 대한 터부(taboo) 문화**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죽음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 "죽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해요. → 그래서 안락사처럼 "죽음을 선택한다"는 논의 자체가 자연스럽게 터부시되는 분위기입니다. 4. **개인 vs 가족·공동체 우선순위** 서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가 강한 반면, 동아시아는 여전히 **가족 공동체**가 개인보다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 "내가 죽고 싶다"는 개인의 선택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죄책감, 사회적 시선, 유산 문제 등)을 너무 크게 고려하게 됩니다. 5. **종교적 요인 (불교·기독교 혼재)** - 전통 불교: 살생 금지의 원칙이 강해서 능동적 안락사는 대부분 부정적 - 현대 한국의 개신교·천주교 영향도 상당히 강하게 반대 입장 (서구 가톨릭 국가들 중에서도 스페인·벨기에처럼 합법화한 곳은 있지만, 한국 개신교권은 거의 전면 반대) ###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해요 - **일본** → 가장 보수적 (의사들도 일반인들도 서구보다 훨씬 부정적) - **한국** → 최근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는 꽤 받아들여지지만 능동적 안락사는 여전히 강한 거부감 - **중국** → 도시 젊은 층에서는 생각보다 찬성 여론이 있지만, 전통 가치관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 - **대만** → 동아시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편이지만 여전히 법제화는 어려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시아권의 안락사 회의적 태도는 **"생명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 + **"죽음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오랜 문화적·철학적 전통이 현대 의료윤리 논쟁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 극단적 개인주의가 낯설고, 가족·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문화적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 초댓글 https://open.kakao.com/o/gF7l3Scg 안락사 희망 위원회 #안락사 #존엄사 #적극적안락사 #해방 안락사가 구원 open.kakao.com 🔳 블로그 댓글 동아시아도 과거에는 [죽음으로 명예를 지킨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신라 화랑 사다함, 🇯🇵일본 사무라이 셋쿠푸, 🇨🇳중국 무협 등등 이게 근현대로 오면서 왜곡된 죽음의 강요 -자살 공격- 가 악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당장 🥀안락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기다림조차 사치겠죠! ㅜㅜ | 08:53 |
| 이경희 |
안락사 주요 반대자 정치인 등 | 🇨🇱칠레 극보수주의의 승리, 🗺세계 민주주의의 최후를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인가？ -세르히오님 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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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주요 반대자 정치인 등 🇨🇱칠레 극보수주의의 승리, 🗺세계 민주주의의 최후를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인가？ -세르히오님 프레시안 📰🗞 ㅡ 세르히오 에릭 카니우케오 우이르카판(Sergio Erick Caniuqueo Huircapan) 저자님 https://naver.me/FpPazzec 사진 등 링크 터치 ↪️ 칠레 극보수주의의 승리, 세계 민주주의의 최후를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인가？ 지난해 칠레 대선에서 극우주의자인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가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치 지형을 지녔던 칠레도 극우의 물결에 휩쓸리게 됐다. 이 사건이 naver.me [기고] 지난해 칠레 대선에서 극우주의자인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가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치 지형을 지녔던 칠레도 극우의 물결에 휩쓸리게 됐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기고를 싣는다. 본문을 읽으면 알겠지만, 칠레 정치의 극우화 과정은 한국 정치의 변화 모습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비슷한 면이 있다. 편집자. 이 글의 저자인 세르히오 에릭 카니우케오 우이르카판(Sergio Erick Caniuqueo Huircapan)은 마푸체(칠레 최대 선주민족 집단)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로 본인도 마푸체 원주민이다. 프론테라 대학교(Universidad de la Frontera)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우이르카판은 역사, 지리, 시민교육 교사며 교차문화 보건 학사(diploma en salud intercutural), 교차문화 및 원주민 연구소 보조 연구자, 칠레 가톨릭 대학교 비야리카 캠퍼스 강사로 활동 중이다. 또 발전, 역사, 원주민법, 교육 및 교차보건 관련 상담사로 활동한다. 우이르카판은 여러 매체(칠레 중요 일간지 La Tercera 포함)에 사설을 기고하고 있으며 2016년에 아라우카니아 지역 문화 예술 위원회로부터 지역 역사 기억에 대한 공헌을 인정 받았다. 그의 대표 저작은 (2006)로 이 책의 네 저자 중 한 사람이다. 이 책은 마푸체 선주민족(원주민) 신진 학자들의 입장에서 본 칠레의 선주민을 상대로 한 식민주의 정책과 침략을 다룬 저서로서 발간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책의 제목은 찰스 라이트 밀스의 <들어라 양키들아>를 오마주한 것이다. "윙카(winka)"는 마푸체 선주민족이 마푸체 영토에 대한 침략자 백인들을 부르는 호칭이다. 우이르카판은 이후로도 "독재와 마푸체족 1973-1978. 칠레 식민주의의 재구성(Dictadura y pueblo mapuche 1973-1978)", "국가, 마푸체족, 다민족: 자율권을 위한 투쟁. 피노체트 독재에서 현재까지(2022)"와 같은 매우 다양한 저작을 남기며 독재, 원주민, 칠레 사회의 식민주의성 면에서 폭넓게 인용되는 학자이다. (*역자: 조성훈) 칠레는 최근 몇 년 동안 선거 면에서 가장 복잡한 정치무대 중 하나였다. 지난해 12월 4일에 치른 가장 최근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념이 정반대인 두 진영이 맞붙었다. 한쪽은 공산당의 후보였고 다른 한쪽은 극우의 대표였다. 그 결과 개표 99.9% 단계에서 58.16%를 얻은 극우 후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가 41.84%를 얻은 야네트 하라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본질상 이 승리는 최근 1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 및 정치 투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투쟁에서 브라질에서는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승리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엘살바도르에서는 나이브 부켈레가, 에콰도르에서는 다니엘 노보아가, 볼리비아에서는 로드리고 파스 페레이라가, 파라과이에서는 산티아고 페냐가, 파나마에서는 호세 라울 물리노가, 온두라스에서는 나스리 아스푸라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모두 극보수 우익을 대표하며 민주주의적 합의와 인권을 하찮게 여긴다. 이들은 사회의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여성주의자, 환경주의자, 원주민과 이민자 집단을 상대로 매우 난폭한 말을 내뱉는다. 특히 이민자에게는 국민의 일자리와 사회권을 빼앗는 이들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거기다 가치관 문제, 오순절교회계의 전략 투표 문제도 덧붙었다. 천주교회 쪽에서는 보수성이 가장 강한 집단이 극우 세력에 가세했다. 그렇게 해서 낙태, 🥀안락사, 동성 결혼 및 입양과 같은 주제의 법안들이 입법 단계에서 거부되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극보수와 진보주의라는 양극이 유지되고 있는데 진보주의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와 같은 핵심 국가들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 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관세 전쟁의 경우에서처럼 외교 관계도 이 갈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유럽과 미국 보수주의의 메아리로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흐름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더 존중하는 우익을 제거했다. 우리가 칠레의 일을 통해 여러 나라 내외부의 공존을 위협하는 세계 규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칠레는 쿠데타가 적고 내전도 한 번밖에 치르지 않은 역사 덕분에 모범적인 민주주의 모델로 인정받았다. 이웃 나라들과 정말 다른 것처럼 보였다. 국제 사회에서 칠레는 정부가 잘 돌아가는 나라이자 광업(정련된 구리, 최근의 리튬 생산)과 농업(과일과 포도주), 임업(종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식물 섬유소) 면에서 주요국의 원자재 수출 교역 상대로 두각을 보였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전략적 동반자이기도 하다. 또한 칠레는 첨단기술 제품(핸드폰, 마이크로프로세서, 컴퓨터 따위의 예를 들 수 있다) 수입국이자 기계 설비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업 생산국이다. 📷 ▲지난해 칠레 대선에서 극우 후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우)가 야네트 하라(좌)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AFP=연합뉴스 새로운 진보 운동이 어떻게 정치 극우화로 이어졌나 칠레에서는 2010년부터 새 세대의 진보주의 운동 세대가 나타나 최근 10년 동안 의회에 그 대표를 보내 왔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형성되어 더 전통에 기반한 정치관을 지닌 정치인들로 대표되는 이전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이 집단이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 젊은이들이 구성한 새 정당들은 성문제, 환경문제, 동물보호, 선주민족과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권리를 의제에 포함했고 칠레를 향한 초기 이민 물결에 대해서도 더 인본주의에 기초한 시선을 보였다. 여성주의 의제도 2018년 5월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학교부터 정당까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던 은폐된 부당 행위에 대한 고발과 시위가 줄을 이었다. 이 분야에서 신세대와 이전 세대 사이 첫 문화 충돌이 일어났다. 연금 기금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민영화된 칠레 연금 제도에서는 AFP(연금관리회사)가 연금 생활자들에게 주는 연금이 낮게는 150달러고 대개 250달러였는데 이 금액이 당시 최저 임금 300달러보다 더 낮다는 게 문제였다. 이에 현재 유엔 사무총장 후보이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첼 바첼렛의 정부는 AFP 가입자들에게 200달러 이상 300달러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대의 기둥(Pilar solidario, 정부가 연금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민영 연금 제도 중단을 외치는 운동은 이렇게 해서 동조자를 얻었으며 현재 연금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새 체계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길게 보아 2010년 학생 운동은 소득 기준 하위 40%의 가장 가난한 가계가 기술 교육기관과 대학에서 전액 장학 혜택을 받도록 하는 데도 같은 식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세바스티안 피녜라(우파 대통령) 정부 시기에 독재 시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행진했다. 폭력을 시위 수단으로 이용하는 집단들도 있었다. 시위에 맞선 경찰 폭력으로 독재 이후 전례가 없었을 정도로 큰 인권 침해 상황이 조성되었다. 시위자 수백 명이 시위 진압용 총 때문에 눈알을 잃었다. 체포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된 폭력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도 많았다. 유엔(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칠레 미션 보고서(Informe de la Misión a Chile), 국제사면위원회의 칠레를 보는 눈(Ojo sobre Chile) 보고서, 국제인권감시기구의 경찰개혁에 대한 긴급한 호소 보고서, 미주인권위원회의 칠레 인권 상황 보고서(2020) 같은 칠레 인권 침해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정치를 이끄는 이들 중 가장 젊은 계층은 2019년의 이 상황을 여러 다른 정당들과 폭넓게 합의하여 국민투표를 치르도록 하는 데 활용하였다. 피노체트 독재가 남긴 1981년 헌법을 바꿀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였다. 헌법을 바꾸는 데 반대한 극우 진영은 그 당시에는 소수파였다. 새 헌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승리한 뒤 극우 진영이 서서히 부상했다. 극우는 가짜 뉴스를 급속도로 퍼뜨렸다. 그렇게 진보 진영의 정당성을 거칠게 부정하며 차츰 대중의 지지를 얻어갔다. 대중은 이 현상을 비판 없이 진실로 받아들였다. 진실이 왜곡되고 가짜 정보가 퍼져갔다. 이 정보 상당 부분이 사회관계망을 통해 자유롭게 퍼져나갔다.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두 차례 있었다. 이 두 시도 역시 앞서 언급한 두 진영이 이끌었다. 첫 시도는 대중 투표로 선정된 진보 진영(여당의 현 정당들은 참여하지 않은 독자 출마)이 주도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이들이 내놓은 헌법안은 그해 9월에 거부되고 말았다. 바로 이 시기에 우파가 퍼뜨리는 가짜 뉴스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극보수 진영의 거친 언어 사용도 일상이 되었다. 같은 시기에 진보 진영은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의지에서 멀어졌다. 이민과 치안 위기가 그런 것이었다. 국내 문제도 있었다. 사법 체계의 위기, 일반 범죄, 월말까지 생활비를 내는 데서 겪는 어려움, 과도한 가계 부채 등은 헌법 문제는 아니고 단기성이었지만 시민에게는 중요했다. 극우는 이 모든 의제를 이용하여 제헌의원들과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헌법 초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국민투표를 앞에 두고 새 헌법을 긍정하는 세력과 거부하는 세력으로 두 진영이 형성되었다. 새 헌법 옹호파(좌파와 중도 좌파)는 매일매일의 삶에 중요한 의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시민들과 연대하는 데 실패했다. 헌법 개정 반대파(극우)는 당시 상황을 이용한 선전전을 펼쳐 제헌 과정, 나아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60% 이상의 표를 얻었다. 이는 진보 정부에는 이중의 패배를 뜻했다. 첫째, 이념 진영에서 졌다. 사람들이 좀 더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 둘째는 2010년 학생운동의 대변자이자 현재 대통령 당선자인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를 2021년 선거에서 꺾어 칠레 역사상 가장 젊은 당선자가 되었던 진보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가 내건 정강의 패배였다. 보리치 대통령의 공공 정책은 새 진보 헌법의 승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새 헌법을 제정하는 데 실패하자 보리치의 선거 공약과 제안들이 흔들렸다. 거기다 첫 내각에서 국정 운영 경험 부족이 드러나며 보리치는 중도의 옛 사민주의자들과 그보다 더 보수인 세력과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통령 정책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두 번째 개헌 과정은 극우가 이끌었다. 극우 멤버들이 제헌의원으로 뽑혀 2023년 내내 헌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헌법안 또한 거부되었다. 이 헌법은 극보수주의 가치관을 의제로 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새 헌법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도자로 떠올랐다. 극우 진영의 계획 역시 시민들이 바라는 것과 거리가 있었다. 시민들은 당시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랐다. 더 거센 이민 물결이 찾아오고 있었다. 범죄가 늘어났다. 납치, 청부 살인, 더 강력한 화약 무기를 지니고 지역 정계에 촉수를 뻗치기 시작한 범죄 조직과 같이 이전 칠레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범죄 문제가 나타났다. 정부는 범죄 문제에서 성공했고 조직 범죄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부 살인을 비롯한 살인과 납치 같은 폭력 범죄가 줄어들었는데도 사람들은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정부 이미지에도 바뀐 것이 없었다. 경제적 좌절이 우익 문화의 범람으로 이어지다 누구나 칠레 같은 나라는 정치, 사회, 경제 불안정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은 정반대다. 칠레는 2025년 세계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 중 하나다. 이 순위는 경제 성적, 정부 효율, 기업 효율, 사회기반 시설을 지표로 사용하며 여기서 칠레는 44위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1위다. 게다가 칠레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일원으로 여러 전략 동맹을 맺었으며 그중에서도 특별한 나라가 한국과 중국이다. 이 기간에 사회 불만이 폭발하는 시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진보 정부를 뽑았던 칠레인들이 어쩌다 라틴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독재정부 중 하나를 좋게 평가하는 극우 정부를 뽑게 된 것일까? 2024년에 쿠데타 시도로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했던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 상황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1973-1989)를 옹호하고 그 시절로부터 물려받은 극우 사상을 지닌 집단이 권력을 얻은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이들은 권위주의자다. 그 특징을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사회와 인본주의의 문제인 이민과 범죄에 대해 폭력을 해결책으로 본다. 거기다 민주주의를 경시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이념을 극한으로 지지한다. 얼마 없는 공기업을 개인들에게 팔아 국가를 최소화하고 공공 지출도 크게 줄이려 한다. 경제성장만이 발전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교조주의를 통해 인기를 얻는다. 수입 차이에 따른 사회불평등, 개인과 가계의 부채 증대, 낮은 연금 같은 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분석은 없다. 거기다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환경 보호도 해제하고 싶어 한다. 사회와 환경에 끼칠 영향은 계산하지 않는다. 규제와 노동권을 없애는 것으로 고용을 늘린다고도 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는 근무 연수 제거다. 근무 연수 제도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를 해고할 시 근무 한 해마다 한 달치 월급을 줘야 하며 근무 연수 최대치는 11년이다. 카스트는 이 제도를 고용주와 노동자가 저축을 위한 은행 계좌 하나에 돈을 넣는 계약으로 바꾸려 한다. 이렇게 하면 독재 이후 성취된 여러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연금권 등이 침해당하게 된다. 한국과 칠레는 2004년부터 정식 자유 무역 협정 관계다. 이는 한국이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맺은 것으로는 최초다. 이 관계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과 같은 국제 무대에서 그 관계를 심화했다. 두 나라는 그 무대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지역 안정과 같은 가치를 공유할 것으로 보였다. 칠레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내부 합의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갈등은 사회 불평등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보수주의자들은 국내 총생산과 생산성 증대, 국가의 재정 소비 축소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권과 건강, 교육, 연금의 개선을 추구한다. 진보주의가 경제성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성장이 사회와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반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보리치 정부에서는 국가 기구 규모는 줄고, 성장은 유지되었으며 생산성도 변하지 않았다. 물가 상승은 억제되었고 재정 지출만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어느 진영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문화계에서 일어난 변화 속에서도 극보수주의가 두드러졌다. 칠레 여론 조사 기관 CADEM의 조사 결과에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전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녜라(우파 정당 연합의 지도자)와 함께 10% 득표율로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 2위에 올랐다. 피노체트 독재는 인권 침해로 얼룩진 것이었다. 확인된 사망자만 해도 살해된 정치인, 체포된 뒤 실종된 이들까지 해서 3천 명이 넘는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오늘날까지도 행방불명 상태다. 정치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도 있었다. 직장에서 쫓겨난 뒤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을 못하게 된 이들이다. 국외 유배된 정치인도 있었다. 거기다 야간 통행 금지, 시위자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동반하는 17년에 걸친 폭력 탄압, 언론 자유 통제도 빼놓을 수 없다. 몇몇 언론은 사라지거나 그 당시의 법 테두리 가장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일이 칠레가 국가 차원에서 작성한 1990년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보고서, 2003년의 정치범 및 고문에 대한 보고서에 담겼다. 극보수 우익의 승리는 정권을 쥔 정당 연합의 교체가 아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문화관이다. 좌익 인사들에 대한 언어 및 상징 폭력은 우익의 특징이다. 다른 한편으로 페이크 뉴스, 즉 가짜 뉴스는 국가 사회경제 상황에 대한 거짓 정보에 힘을 보탰으며 다른 후보들의 측근 및 개인사와 관련한 스캔들을 만들어 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의 추종자와 주변 사람들이 이 일에 관련된 것이 드러났지만 카스트는 자신의 관여를 부정했다. 거기다 이 행위는 칠레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벌도 받지 않았다. 카스트는 현재 정부와 국가 상황에 대해 거짓과 진실을 적절히 제시했다. 칠레에서 사람들이 학교를 다닌 년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대학 졸업장이 있는 사람 숫자도 더 많아졌다. 하지만 그게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극우는 칠레인의 정치 문맹을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이용하는 데 매우 능숙했다. 현재 칠레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낀다. 세상에 대한 반감과 이민과 범죄에 대한 공포도 존재한다. 좌절감과 반감은 너무 많은 빚으로부터 비롯된 감정이다. 금융시장 위원회가 2024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인들 개개인의 빚은 1인당 1800달러 이상이며 이것도 정식 빚만 추산한 것이다. 게다가 아직도 500달러 남짓하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야 하겠다. 인구 16%가 빚 이자를 갚는 데만 자기 수익의 50% 이상을 사용한다. 거기다 빚의 85%만 정식 빚으로 존재하고 이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빚도 존재한다. 2024년의 가장 최근 재무 상황 설문과 중앙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가구 51%가 빚을 지고 산다. 그 수치는 2021년에는 57.4%였는데 이는 칠레인들이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다는 뜻이다. 현재는 칠레인 각 가정이 진 빚이 60에서 70%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다른 기관인 칠레데우다(Chiledeuda)는 인구 45%가 비공식 빚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한다. 가족이나 대부업자나 공식 체계 안에 없는 어떤 기관에서 빌린 돈이다. 이 45% 중 60%가 빚을 유지 중이다. 채무 시스템은 독재 시기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금융을 통해서, 그 뒤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였다. 그렇게 해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소비 능력을 누릴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채무 시스템은 담보 대출, 자동차 할부,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소비로 확대되었다. 곧 시스템은 상사(商社)들로 확장되어 거대해지고 다양화하였다. 칠레 경제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추정하는) 2.5%와 (중앙은행이 계산한) 2.75% 사이가 될 것이다.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낮아지는 중이라 2026년에는 4%에서 3.1%로 줄 것이고 8.5%의 실업률은 8.3%로 살짝 떨어질 수 있다. 칠레는 2024년에 견줘 올해 17% 더 많은 외자를 유치했다. 그렇다 해도 칠레는 거의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종속된 국가다; 칠레는 오랜 옛날부터 기계와 기술 면에서, 거기다 식량 면에서도 의존해 왔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일어난 변동으로 가격 변화가 일어난다. 즉 제품 가격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달러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역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을 끼친다. 칠레 시민들은 분명 이전보다 학교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 하지만 정보 조사를 즐기는 문화도, 나라의 구조 문제를 알아볼 수 있게 해 줄 비판적 사고 문화도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 정보는 정치와 사업계의 엘리트만 소비하는 것이다. 칠레 사람들의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칠레 전국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의 69%가 월 500달러 미만을 벌어들인다.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취약한 중하위 계층이다. 새 최저 임금이 적용되면 이 수치가 바뀌었어야 한다. 하지만 2024년 평균치로 보자면 여전히 10명 중 7명은 월수입 800달러 정도로 평균보다 더 낮은 수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균이 나오는 이유는 월수입이 1만 달러를 넘는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 게 분명하다. 즉 국내 총생산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전체 인구의 1.8%를 구성하며 수출과 수입을 하는 상위층이다. 그리고 시장의 역동성으로 투기를 하는 이들도 상위층이다. 경제성장에 대해 확실한 정보를 지니고 그 득을 보는 이들 역시 이 집단이다. 📷 ▲칠레의 새로운 대통령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AP=연합뉴스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는 극소수의 프로파간다가 칠레 민중을 사로잡다 이 정보를 아는 여당 측과 대선 후보 야네트 하라와 그 팀에게 "칠레가 산산조각나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극우 후보와 그 추종자들이 심은 그 말을 모든 언론 매체에서 반복했다. 모든 지표 중에서 고용만을 이용하여 내놓은 주장이었다. 월급만으로는 한 달을 버티지 못하는 보통 칠레 사람들에게 그 말은 자신을 대변해 주는 말이었다. 이들은 가격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물가가 자신들의 빚 만큼이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느낀다. 이들이 보기에 진보주의는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무 체계를 비롯한 칠레의 구조 자체가 1.8% 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집단에게 혜택을 주도록 짜여 있다는 것이다. 칠레 인구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및 북부 지역 칠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이민과 범죄다. 칠레 언론이 부추긴 치안 부재 분위기가 선거 기간에 더욱 확대되었다. 거기다 봇과 가짜 계정이 나서서 사회관계망에 거짓 수치와 정보를 게시했다. 범죄와 범죄 조직에 대한 정책은 좋은 결과를 냈다. 하지만 이 언론 전략의 결과 사람들은 그 모든 정책을 나쁘게 평가하게 되었다. 급진성이 더 강한 집단은 보수적인 종교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 보수 윤리관을 의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진보주의를 전통 가족과 사유재산과 조국의 적으로 선전했다. 칠레 선거 체계는 결선투표를 허용한다. 제일 많은 표를 받은 두 후보가 2차 투표를 치를 수 있다. 거기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승리한다. 1차 투표에는 후보 여덟 명이 출마했다. 프랑코 파리시는 자유주의 우파를 대표하며 우파와 좌파의 정치 연합을 부정하는 연설을 하지만 파리시의 제안은 그 방향을 항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인기영합주의 성향을 보이며 대중당(Partido de la gente)의 지지를 받았다. 공산당의 야네트 하라는 여권의 사민주의와 중도좌파 성형의 광범위한 정당 집단을 대표한다. 마르코 엔리케 오미나미는 좌파와 중도 일부를 대표하나 현재 여권이 자신을 대변한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요한네스 카이세르는 칠레에서 가장 극보수성향인 집단의 후보로서 자유지상주의 국민당(Partido nacional libertario) 소속으로 가치의 문제를 대선 출마 의제로 삼았다. 칠레로 이주한 나치 당원의 자식이자 역시 극우인 카스트는 실업과 범죄 문제를 부각하며 정부를 비판했고 공화당의 대표로서 기독사회당의 지지를 받는다. 아옌데주의 좌파의 후보 에두아르도 아르테스는 사회 문제에 더 주력하며 현재의 칠레 경제 체제를 비판한다. 19세기 말에 칠레에 온 독일인 식민자들의 후손이자 피노체트 독재 시기 군사 위원회의 일원의 딸인 에벨린 마테이는 중도우파 정당들의 모임을 대표하며 보수 성향이지만 여권과 합의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및 실용주의 우파 성향을 지닌 독립 후보 해롤드 마이니 니콜스가 있다. 보다시피 우파 후보가 다섯, 중도에 가까운 후보가 셋, 극우 후보가 둘이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는 이미 두 차례 후보로 나온 바 있었고 16년 동안 공화당의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미 경험이 많은 후보였던 것이다. 에벨린 마테이도 경험이 많았다. 마테이는 지역 정부의 수장 일을 해 보았으며 세바스티안 피녜라 정부의 장관이기도 했다. 이 둘이 대선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강한 후보였다. 야네트 하라도 자기 진영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시민의 지지는 그 정도로 크지 않았다. 거기다 자기 진영에서조차 경선을 거친 뒤에야 저당 연합의 대표가 될 수 있었다. 선거 운동에서는 금세 보수주의가 우세를 보였고 마테이의 인기는 급속히 떨어졌다. 카스트와 카이세르가 더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고 파리시도 어느 정도 떠올랐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여론 조사 대부분에서 최소 지지도만 기록하며 변두리에 머물렀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의 계획과 행동은 우파를 분열시켰다. 사업가들이 에벨린 마테이를 지지하자 자기 진영 경선에 나서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카스트는 요한네스 카이세르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걸 반겼다. 카이세르가 이념 의제를 밀어붙이도록 놔두고 자신은 이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자기를 중도로 보이게 만들었다. 균열은 우파 의원 목록을 두 개 가져가는 것에서 다시 한 번 보였다. 대통령 선거가 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상황은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소 득표 또는 최소 의원수를 확보하지 못한 몇몇 작은 정당이 법에 따라 해산되어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 선거는 문화 전쟁이었고 보수주의와 몇몇 자유주의 이념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에 대해 극심한 언어 폭력을 동원한 비판이 들어갔으나 공식 정보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게 어려웠다. 손질된 이미지와 악의를 품은 헛소문으로 극우는 더 많은 지지자를 얻을 수 있었다. 야네트 하라 지지층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야네트의 득표는 30%를 넘지 못했고 결선에서는 40%가 되지 못했다. 카스트도 1차 투표에서 30% 이하이긴 했지만 결선에서는 쉽게 50%를 넘길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야네트 하라는 26.85%로 결선투표로로 향했고 카스트는 23.93%였다. 반공 프로파간다는 처음부터 사용된 것이었지만 결선에 가서 더 극렬해졌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서와 달리 칠레에서 공산당은 늘 민주주의 제도를 존중했으며 독재 기간 동안 최후의 순간에만 무장투쟁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거기다 칠레 공산당은 독재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봉기의 길을 버렸고 민주주의 귀환 기간 동안 모습을 일신하여 중도좌파 내지는 사민주의 정당이 되었다. 카스트는 우파 진영 거의 전부를 통합하는 데 성공했고 그 덕분에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카스트의 약속을 실현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을 대중은 중요시하지 않았다. 약속 그 자체만이 중요했다. 카스트는 비정규 이민자를 나라에서 추방하고 형량을 늘려서 감옥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범죄를 공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을 막기 위해 벽을 세우고 깊은 해자를 파겠다거나 30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것 같은 현실성 없는 약속도 있었다. 공공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팀이 정치 운동원으로 분류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해고하고 여러 부서를 폐지 또는 통합하겠다고 했다. 경제 면에서는 미국과 맺는 관계에 집중하고 공공 지출액을 6억 달러 넘게 줄이겠다고 하여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복지정책을 건드리거나 나아가 상당 부분 폐지하지 않고는 18개월 만에 그 액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카스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세계적 보수의 약진, 그 끝은 대중의 기대를 배신할 것이다 현재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는 여러 공약을 취소하고 있다. 봉급 삭감, 이민자 추방, 재정 축소 공약을 취소했다. 범죄에 대한 약속 역시 취소 중이다. 선거 도중 썼던 위협조의 말투를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이다. 우파가 전체 의석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자리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우파 의원 모두 카스트 지지자는 아니다. 나아가 많은 수가 카스트가 우파를 분열시키고 진영 내 주도권을 쥔 것의 책임을 묻는다. 한편 대통령 당선자는 의회에서 이들의 표를 얻을 필요가 있다. 중도 좌파가 단결되어 있고 영향력도 강력해서 카스트의 정책 여럿을 좌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각 구성도 확실하지 않다. 카스트는 해외 방문으로 먼저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의 우파 대통령들을 찾아갔다. 부패, 범죄 등으로 경제가 손상된 나라들이다. 그 활동을 할 때 카스트는 더 조심스런 자세로 언론을 피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는 지성이 뛰어난 지도자는 아니다. 의회 활동도 조용했다. 중요한 법안을 낸 것도 아니고 돋보일만한 연설도 하지 않았다. 카스트가 잘 단결된 인맥망을 쌓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대중의 두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카스트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카스트의 공약 역시 연금, 주택, 보건 분야에서 상당한 공공지출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다른 우파 정당들이 다음 정부 참여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카스트는 의회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모든 이를 다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카스트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고 성장이 예견되는 나라를 물려받는다. 하지만 공약을 최소한도 이행하지 못하면 극보수주의는 의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시민 사회는 진보주의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그 대통령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다른 진영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이 4년 뒤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의 가장 큰 문제는 빚이다. 수많은 이들이 직업을 한 개 이상 갖고 있다. 하나는 공식 직업이고 다른 것은 비공식 직장이다. 수많은 이들이 빚 때문에 숨막히는 삶을 산다. 칠레는 지구의 다른 여러 곳에서처럼 소비주의가 강한 문화를 만들어낸 곳이다. 소비는 사회 속 가상의 신분 상승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사업가들은 빚을 돈을 버는 방법으로, 더 많은 이윤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이 모델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업가들은 그냥 소비될 제품을 수입하기만 하면 된다. 칠레 브랜드에는 제품을 생산할 공장이 없다. 모든 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보낸다. 은행과 상사와 자동차회사에 진 빚은 늘어난다. 하지만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깊이도 없으니 현재로서는 계산할 방법이 없다. 오늘날 각 가정의 상태에 대한 설문 조사 방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 조사 방법에 빚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칠레의 빈민 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빚을 잴 방법에도 세무를 감시할 방법에도 빈틈이 있으니 칠레는 구조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다. 카스트 정부는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다. 주로 청년들, 특히 전문화 교육을 받았으나 현재는 직장이 없거나 낮은 임금으로 하도급 상태에 처했으며 빚까지 진 이들의 기대가 크다. 이들은 칠레가 자신들이 바라는 사회가 되는 걸 꿈꾼다. 이 꿈은 실현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보수주의가 희망에 찬 새로운 질서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 꿈이 악몽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문화 다양성과 성과 환경 문제를 부정하는 보수, 봉급을 늘리지도, 고용을 확대하지도 않는 보수, 외부와 내부에 적을 만들고 통치의 유일한 방법으로 공포만을 사용하는 보수가 세계 곳곳에서 약진하고 있다. 칠레도 그 중 한 예다. 점점 더 많은 공포와 불안과 좌절을 낳는 이 세계에서 비판적 사고, 시민 문화 육성, 민주정에 대한 존중, 정치 지도층의 부패와 부도덕에 맞선 싸움, 공존을 위한 분위기 조성, 사람을 재화 소비가 아닌 됨됨이로 평가하는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해지고 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이번의 가장 큰 패배자들은 칠레 사민주의 정당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행정부에 남은 공무원들을 통해 국가 권력 일부를 유지하고있기 때문이다. 현장 관리부터 수장급에까지 권력 형태도 다양하다. 예전 정치 무대에서 믿을 만했던 사람이 고위공무원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개 선발로 뽑히게 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사민주의자들은 의회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은 중도 우익과 협상할 수 있다. 셈법은 복잡하지만 분명한 저항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카스트는 그 개인주의 성향 때문에 대화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사법 시스템도 대개 우익과 극우 쪽에서 나오는 부패와 권력 남용 고발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사민주의자들은 위헌 소송을 통한 해임으로 우파를 흔들 수 있다. 극우의 담론은 극복하기 힘든 심연을 만들어낸 것이다. "인디오 빨갱이"…인종주의가 약자를 특권층으로 선전하다 그렇다면 이 선거에서 패배한 이들은 누구인가? 권리를 지닌 집단으로서 가장 크게 패배한 이들은 선주민족들이다. 카스트는 선주민족 문제를 테러리즘 문제로만 보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는 이들이 마푸체다. 2025년 카스트의 공약 중에 테러에 맞서겠다는 것, 농촌 지역 폭력의 희생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것이 있다. 그 희생자들은 대개 지주 계층 사람들이다. 선주민족 마푸체의 세계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두 국가 및 그 두 국가의 시민 사회와 갈등에 찬 관계를 맺어왔다. 마푸체 영토는 침략당했고 토지와 자원을 빼앗겨 마푸체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구조적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직업에서도 인종 차별을 당했다. 마푸체인들은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최악의 노동 조건 속에서 일했다. 오랜 세월 쌓인 긴장 속에 폭력의 강도도 올라갔으나 그게 테러리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껏해야 다국적 임업회사들의 사업과 유럽 혈통 식민자들 몇 명과 칠레인 소지주 몇 명의 농장 일을 방해하는 일 정도다. 그럼에도 칠레는 2000년부터 마푸체인들이 사회에 대해 하는 요구를 국가 차원에서 범죄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국내안보법(Ley de seguridad interior del Estado)과 대테러법(ley Antiterrorista)이 이용되었다. 마푸체인들 사이에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식민주의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집단으로서 빼앗긴 권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회 운동이 존재한다. 그 요구는 유엔과 미주기구의 선주민족 권리 선언,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69호(선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협약) 같은 국제 법령을 진흥하는 것부터 자치정부를 이뤄 자결권을 행사하게 해 달라는 것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알려야 할 것이 있다. 스페인 제국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마푸체의 자유로운 영토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마푸체인들은 자치권을 누렸고 소와 그 관련 제품은 물론 직물까지 수출하여 그 생산물이 칠레와 그 너머 라틴아메리카 여러 지역에 도달할 정도였다. 그런데 19세기가 흘러가며 스페인 왕정에 맞서 생겨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모든 선주민족들을 국가 식민주의에 종속시켰다. 유럽 제국들은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영토에서 자원을 착취하였다. 이른바 1세계의 부(富)는 이렇게 쌓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공화국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선주민족을 적대하는 인종주의를 더 강화하고 체계화했다.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의 수많은 선주민족들이 이 국가들에 의해 분리되었다. 원주민 또는 "인디오"를 대상으로 한 식민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원주민 보호를 위한 국가 기구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기구들은 선주민족의 재산을 계속해서 빼앗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다. 20세기 말에는 식민주의 현상인 인종주의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식민주의 법령과 국가의 폭력 사용은 여전했다. 칠레 선주민족 운동으로 식민성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다. 1993년 선주민족 법으로 선주민족 언어와 문화의 재활성화가 시도되었으며 선주민족 토지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게 되었고 땅과 물을 사기 위한 기금도 생겼다. 작게나마 거둔 성취였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69번이 2008년에 칠레에서 비준되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선주민족에게 상담하는 절차가 도입되어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상담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갈래는 정부가 선주민족을 상대로 하는 일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과 규칙과 공공정책을 실행할 때 선주민족의 상담을 받아야만 했다. 환경 문제에서도 선주민족 영토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계획은 먼저 선주민족 공동체의 상담을 받아야 했다. 실제 상담이 실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상담이라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자에게 결정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2019년에는 마푸체 공동체들이 상담 절차에 반대하며 여러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 상황 속에서 극보수주의자들은 선주민족, 특히 마푸체 민족을 국가의 적으로 인식하였다. 2021년에 첫 개헌 시도가 있었을 때 우파는 19세기부터 전해져 오는 인종주의를 재구성하여 마푸체 민족을 분리주의 위협으로 정의하였다. 20세기 동안도 이런 말을 하는 세력이 있었으나 그때 이들은 소수파였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칠레 정치의 한 부분에 합의가 생겼다. 그 합의는 국제법과 국제법을 대표하는 기구들을 국가 주권의 적으로 본다. 선주민족들이 칠레인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선전이 사용되었다. 국가와 국제 차원에서 선주민의 권리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뒤트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을 2021년 정책 프로그램에 담은 이가 바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였다. 국제법과 선주민은 위협이었다. 인종주의가 더 강렬한 힘으로 돌아왔다. 마푸체인은 테러리스트라는 생각은 2000년대에도 존재했다. 이제 그 생각이 널리 퍼져갔다. 다민족국가, 곧 각 민족이 집단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에 대한 이상을 왜곡하여 칠레 민족과 국가를 조각내려는 일로 선전했다. 마푸체 운동에는 훨씬 더 큰 낙인이 찍혔고 이 운동의 목표에 대한 거짓 정보와 잘못된 인식이 뒤를 이었다. 이 목적으로 가짜뉴스, 증오를 담은 언어를 사용하여 맞서 싸워야 할 내부의 적을 만들어 냈다. 최근 들어 극우는 선주민족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훨씬 더 진전시켰다. 선주민족을 위한 모든 국내법과 국제법의 적용을 폐지할 것을 대놓고 주장했다. 거기다 단기적으로는 선주민족개발국(Corporación de Desarrollo Indígena)과 같은 선주민족 기구의 예산을 없애자고 했다. 이전 우파 정부에서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나 그때는 늘 티나지 않게 진행했던 일이다. "인디오 빨갱이(indio comunista)"라는 말이 혐오 표현으로 퍼지고 있다. 진보주의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마푸체 영토를 지금보다 더 군사작전 지역화(Militarización)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거의 10년 전부터 마푸체 영토에는 예외 상황이 선포된 상태다. 그래서 선주민족 공동체 주변에는 군인들이 순찰을 다닌다. 테러리즘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카스트는 군사력을 동원해 선주민족 공동체들을 다루겠다고 했다. 모든 공동체가 테러리스트거나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화이다. 확실한 것은 몇몇 공동체들만이 무력을 사용했고 그 무력 사용도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카스트의 주장은 마푸체 영토 안 법치주의를 무효화하자는 것이다. 칠레인, 나아가 마푸체 주민의 승인까지 받아 마음껏 억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극우 담론이 약자마저 집어삼키다 여기서 역설은 극보수주의 사상이 선주민족들 사이에서도 호응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극보수주의가 선주민족들 자신들에게도 일부 존재하는 질서의 이념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주민족 공동체들은 보수성이 짙은 문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아라우카니아, 즉 마푸체의 역사적 영토 소 인구의 3할에 지나지 않는다. 영토가 줄어들며 마푸체인들은 자기 땅을 떠나 대개 칠레 북부, 특히 수도인 산티아고로 이주했다. 그곳이 마푸체 인구 대부분이 사는 곳이다. 이산(離散) 상황이라 하겠다. 또한 최근 40년 동안 마푸체들이 이끌리고 있는 오순절교회 역시 보수주의 문화를 지녔다. 아라우카니아 인구 70%는 칠레인들과 유럽에서 이주한 식민 정착민들의 후손이다. 이 사람들 역시 삶을 극보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칠레 식민주의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이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카스트는 대통령 선거 운동 막판에 아라우카니아를 순회했다. 수 세기 전에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펼쳐져 있던 마푸체 영토의 일부였던 곳이자 현재의 칠레 식민주의 요람이 된 곳이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식민주의 체제의 심화이자 마푸체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땅을 빼앗는 일이다. 선주민족이 집단으로서 지닌 모든 권리를 금지하고 이들을 가난에 빠뜨리고 사회와 정치면에서 선주민족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큰 패배자는 일반 칠레인들이다. 동성애혐오, 가난한 자에 대한 혐오, 외국인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분위기가 여성, 동성애자, 여러 다른 성정체성을 지닌 이들, 가장 가난한 자들, 이민자들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것이다. 칠레는 관용이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수많은 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폭력이 언어를 넘어 신체 단계로 넘어가고 사회 내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카스트가 가져오리라던 그 자유는 이렇게 무자비, 폭력, 종속의 새 사회로 가는 입구가 될 것이다. 결국 칠레는 실현되지 않은 약속, 착취와 빚에 짓눌린 삶에 대한 고뇌, 착함과 사람다움의 모든 흔적의 상실로 좌절한 세상이 될 것이다. 현재의 칠레를 갉아먹고 있는 사회 불안을 달래기 위한 일이라고는 마녀 사냥 밖에 생각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 보면 카스트의 당선은 그냥 비극이 아니다. 카스트는 통치력이 매우 약하다. 하지만 평화를 진흥하는 공존의 세계를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문화 속 악마들의 잠은 깨우고 있다.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할 질문은 이것이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가 경험한 모든 자유를 제거하는 독재의 참상 속이라고 치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나라가 극보수주의가 자유이자 평화라고 할 것인가? (끝) 📷 ▲전통의상을 입은 마푸체족. 위키미디어(커먼즈 이미지) 세르히오 에릭 카니우케오 우이르카판(Sergio Erick Caniuqueo Huircapan) | 2026.01.11 |
| 이경희 |
우루과이 안락사법(2025년 제정) 개요 안락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에 자비로운 살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안... -안락사법제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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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안락사법(2025년 제정) 개요 안락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에 자비로운 살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안... -안락사법제정님🧭 ㅡ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092866406 링크 터치 ↪️ 사진📷 등 우루과이 안락사법(2025년 제정) 개요 안락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에 자비로운 살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안... m.blog.naver.com 링크 터치 ↪️ 🇺🇾우루과이 ⬛우루과이 안락사법(2025년 제정) 안락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에 자비로운 살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안락사 시술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Del homicidio piadoso(자비로운 살인)) Los Jueces tiene la facultad de exonerar de castigo al sujeto de antecedentes honorables, autor de un homicidio, efectuado por móviles de piedad, mediante súplicas reiteradas de la víctima. (판사는, 전과가 없고, 자비의 동기로, 희생자의 거듭된 간청에 의하여, 살인을 행한 사람에게 처벌을 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안락자 시술자가 재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마음 놓고 안락사 시술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살교사, 자살방조는 불법입니다. 형법 제315조 (Determinación o ayuda al suicidio (교사 또는 방조) El que determinare a otro al suicidio o le ayudare a cometerlo, si ocurriere la muerte, será castigado con seis meses de prisión a seis años de penitenciaría. Este máximo puede ser sobrepujado hasta el límite de doce años, cuando el delito se cometiere respecto de un menor de dieciocho años, o de un sujeto de inteligencia o de voluntad deprimidas por enfermedad mental o por el abuso del alcohol o el uso de estupefacientes. (사람이 자살한 경우, 그에게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도운) 자는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정신질환, 알코올 남용 또는 마약 사용으로 인해 지능이나 의지가 저하된 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있다.) ◼️우루과이 형법 codigo penal 9155 (1933) 역사 ◾1925년 6월 -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스페인의 형법학자이자, 안락사 찬성자인 히메네스 데 아수아(Jiménez de Asúa, 1889~1970)가 죽을 권리를 주제로 강연을 하여, 새로운 형법에 안락사 시술자 처벌 면제 조건이 규정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안락사 시술을 자비로운 살인으로 여겼습니다. 1928년, 히메네스 데 아수아는 저서 『Libertad de amar y derecho a morir』 2장 Eutanasia y homicidio por piedad에서, "안락사는 가장 심각하게 아픈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평화롭고 고통 없는 죽음입니다.(La eutanasia es una muerte tranquila y sin dolor para liberar del sufrimiento a los enfermos incurables más graves.)"라고 말했습니다.(Jiménez de Asúa, L. (1928). Libertad de amar y derecho a morir (pp. 52–53). Madrid: Historia Nueva.) 📷 1927년의 히메네스 데 아수아 1933년 12월 4일 - 안락사 시술자 처벌 면제 조건을 규정한 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 형법 초안 작성자: 법학자 호세 이루에타 고예나(José Irureta Goyena, 1874~1947) 1930년경의 호세 이루에타 고에나("José Irureta Goyena",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osé_Irureta_Goyena.jpg, 라이선스: CC BY-SA 2.0) 이 조항에영향을 끼친 스페인의 형법학자 히메네스 데 아수아는 "우루과이 형법 제37조는 자비로운 살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교리를 대표합니다.(El artículo 37 del Código Penal uruguayo representa la doctrina más correcta sobre el homicidio piadoso)"라고 말했다고 합니다.(Federación Médica del Interior (FEMI). (n.d.). La eutanasia en la legislación uruguaya. Recuperado el 15 de mayo de 2025, de https://www.femi.com.uy/sitio/desarrollonoticia.php?nomnoticia=eutanasia_legislacion_uruguaya) 2019년 - 우루과이 축구 협회의 전 감독이자 회계사인 페르난도 수레다(Fernando Sureda)가 안락사 합법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2016년에 근위축측삭경화증(ALS, 루게릭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 페르난도 수레다(Fernando Sureda)가 임종했습니다. 📷 페르난도 수레다(Fernando Sureda) 2019년 - 시민권 및 사회권 분야의 소수 인사(페미니스트 부록지인 La República de las Mujeres의 창립자이자 30년간의 이사인 이사벨 빌라르, 마가리타 페르코비치, 클라라 파스너, 이탈로 보베, 알리시아 파하르도, 그리고 Frente Amplio 연합의 다른 구성원)들이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안의 첫 번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 콜로라도당(PC) 소속 오페 파스케(Ope Paquet) 의원이 안락사 법안을 하원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5일 - 안락사 법안이 우루과이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6월 - 우루과이 의료협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루과이 국민 82% 이상이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 -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 "우루과이의 존엄한 안락사"(MADU: Muerte Asistida Digna en Uruguay)가 출범했습니다. 2021년 -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단체 "공감 우루과이"(Empatia Uruguay)가 출범했습니다. 2021년 12월 - 광역 전선(FA) 소속 의원들이 안락사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 엠파티아 우루과이가 "정치 청년들과의 안락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2025년 - 의원 당선인, 페데리코 프레베(신경과 의사)는 여러 정당과 연합하여 오페 파스케 의원의 안락사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루과이의 미래 대통령인 야만두 오르시가 3월 1일에 취임하면 안락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안락사가 합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 페드로 보다베리(Pedro Bordaberry) 상원의원(콜로라도당)이 안락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콜로라도당의 페드로 보다베리 의원. (사진: 레오나르도 메인/엘 파이스) 2025년 3월 13일 - 콜로라도당(PC)과 광역 전선(FA)의 대표들이 안락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2021년에 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2025년 8월 13일 - 하원의 표결에서 안락사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상원의 표결을 기다립니다. 2025년 10월 15일 - 안락사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 법조문 🔍 https://naver.me/F3YsRYj7 우루과이 : 네이버 검색 '우루과이'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naver.me 📷 | 2026.01.10 |
| 이경희 |
Gpt Grok 등 | 🥀안락사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반박: 일론 머스크 Ai Grok답변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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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 Grok 등 🥀안락사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반박: 일론 머스크 Ai Grok답변 💻👄 등 ㅡ 안락사 반대 이유에 대한 주요 **반박**은 안락사를 지지하는 측(개인 자율성, 고통 경감 강조)에서 제기됩니다. 아래에서 이전에 정리한 반대 이유별로 흔한 반박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논쟁(예: BBC, Pew Research, 학술 논문)과 한국 내 의견을 바탕으로 합니다. ### 1. 생명의 신성함과 존엄성 - **반대 주장**: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며, 인위적으로 끝내는 것은 존엄성을 해친다. - **반박**: 진정한 존엄성은 고통 없이 자신의 삶을 마무지을 권리에 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강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 "좋은 죽음(dying with dignity)"은 생명의 질을 고려한 선택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행위다. (예: 안락사 합법 국가에서 환자들은 "남은 삶이 무의미"하거나 "고통 경감"을 주요 이유로 꼽음) ### 2. 종교적 이유 - **반대 주장**: 생명은 신이 주신 것이며,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 - **반박**: 종교적 신념은 개인적이며, 세속 사회에서 법을 만들 때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 비종교적 윤리(자기결정권)로도 안락사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일부 종교 내에서도 해석이 다양하다(예: 일부 개신교나 불교에서 고통 완화를 인정). 강제적 생명 연장은 오히려 신의 뜻(자비)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 3. 악용과 남용의 위험 (Slippery Slope) - **반대 주장**: 말기 환자에서 시작해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로 확대될 수 있다(네덜란드·벨기에·캐나다 사례). - **반박**: 이는 "미끄러운 비탈" 논리의 오남용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예: 말기 진단, 반복적 동의, 독립적 심사)로 선을 그을 수 있다. 합법 국가에서 확대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며, 비자발적 안락사는 여전히 금지·처벌된다. 오히려 규제 없는 불법 안락사가 더 위험하며, 합법화로 투명성과 보호가 강화된다. (학술적으로 slippery slope는 증거가 약하거나 논리적 오류로 지적됨) ### 4. 의사의 오진 가능성과 의료 윤리 위배 - **반대 주장**: 오진 가능성 있고,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다. 완화의료로 고통 줄일 수 있다. - **반박**: 완화의료(호스피스)가 발전했지만, 모든 고통(신체적·정신적)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일부 환자는 여전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나 무의미한 삶을 호소한다(예: ALS, 치매 말기). 안락사는 완화의료의 보완으로, 환자 자율성을 존중하는 현대 의료 윤리(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해치지 말라"는 고통 연장도 해로 볼 수 있음)에 부합한다. 오진 위험은 모든 의료 결정에 있으며, 다중 심사로 최소화 가능. ### 5. 사회적·경제적 부작용 - **반대 주장**: 생명 경시 풍조, 자살률 증가, 취약계층 압력. - **반박**: 안락사는 자살과 다르다(자발적·의료적 지원 vs. 충동적). 합법 국가에서 전체 자살률 증가 증거는 약하며, 오히려 고통 완화로 삶의 질이 높아진다. 경제적 압력은 법적 보호(독립 상담, 가족 배제)로 방지할 수 있고, 안락사 찬성 이유 중 가족 부담은 있지만 주요가 아니다(한국 설문: 고통 경감·존엄사가 상위). 사회적 약자 보호는 완화의료 확대와 함께 강화해야 한다. 안락사 논쟁은 개인 자율성 vs. 생명 보호라는 근본적 딜레마입니다. 한국 여론조사(2021 서울대병원)에서 찬성 76%로 높지만, 반대자 중 생명 존중이 주 이유인 만큼 반박도 이에 초점을 맞춥니다. 합법 국가 경험(오레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가 완화의료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사례가 많아, "둘 다 필요"라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양측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락사 청원 찬성 많아 받게 청원글 써 줘. 아래는 **국민동의청원**이나 국회 청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한 **조력 존엄사(의사 조력 죽음) 입법화 청원글** 예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76~82% 찬성)와 사회적 논의를 반영해 찬성 의견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감정적 호소, 데이터, 안전장치 강조를 넣었습니다. ### 청원 제목 **말기 환자의 고통을 끝내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 '조력 존엄사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청원 내용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으로 연명치료 중단(소극적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이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강요당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이 "좋은 죽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서울대병원 2021년 조사)에서 국민 76.3%가 안락사 또는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82%가 조력 존엄사 제도화에 찬성했습니다. 찬성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은 삶이 무의미하고 고통만 길어지기 때문(30.8%) -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 견디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 경감(20.6%) -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 줄이기(14.8%) 이미 300만 명 이상이 연명의료 중단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만큼, 국민들은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화의료만으로는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없으며, 일부 환자들은 해외(스위스 등)로 가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등 많은 국가가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엄격한 조건(말기 진단, 반복적 자발적 동의, 독립적 심사위원회) 아래 운영되어 악용 사례가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한 안전장치**를 두어 조력 존엄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대상: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여명 6개월 이내)로 제한 - 절차: 환자의 반복적·자발적 요청, 2인 이상 의사 진단, 독립 심사위원회 검토, 가족 의견 참고(강제 아님) - 보호: 정신질환자·미성년자 제외, 경제적 압력 방지 상담 의무화 이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가족과 작별하며 편안히 떠날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국민의 목소리가 70~80% 이상 찬성하는 이 제도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력 존엄사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오. 많은 말기 환자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원인 일동 (이 청원글을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그대로 복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목과 내용은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도 사실 기반으로 작성해 찬성 동의를 유도했습니다. 필요시 수정하세요!) | 2026.01.09 |
| 이경희 |
안락사와 구별 🪔🥀 | 존엄사 안락사 차이 뜻 사례 -이익숙님 ㅡ 🥀안락사와 🪔존엄사는 민감한 주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적, 종교적으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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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구별 🪔🥀 | 존엄사 안락사 차이 뜻 사례 -이익숙님 ㅡ 🥀안락사와 🪔존엄사는 민감한 주제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적, 종교적으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함 ㅡ 🪔🥀 | 존엄사 안락사 차이 뜻 사례 -이익숙님 ㅡ https://m.blog.naver.com/haru_04/224137050503 사진 등 원글 링크 터치 ↪️ 존엄사 안락사 차이 뜻 사례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이익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스위스에서는 ... m.blog.naver.com 🔲블로그에 글 작성후 전달! 내가 전달할땐 29곳 이상: 카톡만 17곳, X, 텔레그램, 페북, 남유하 작가님 인스타그램, 네이버톡 3곳, 네이버 카페4곳, 한국존엄사협회 8가지 매체! 📷원글에↗️ | 2026.01.08 |
| 이경희 |
본문이나 댓글이나 사진게시X 그래서 본문 링크글 안 사진 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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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나 댓글이나 사진게시X | 202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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