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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문] 치매 및 정신질환에 대한 디그니타스 입장

작성자
ko******
작성일
2023-11-05 10:16
조회
506
질문: 치매 및 정신 질환에 대해 스위스에서 PAD(의사조력사망)이 가능합니까?

답변: PAD가 가능하려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에 따라 PAD를 할 수있기에 법적으로 정신적 능력이 온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질병의 경우 판단력을 손상시킬 수 있고, 치매(예: 알츠하이머병)와 정신 질환은 어느 정도 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a)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예: 치매, 말기 파킨슨병, 뇌종양/암, 뇌 전이가 있는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 신경과 전문의, 노인 전문의 또는 정신과 의사와 함께 결정 능력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평가에 대한 결과/의료 보고서를 다른 문서(PAD를 위한 공식 진단서 등)와 함께 디그니타스에 보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진행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여전히 온전하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당연히 PAS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b) 만성 우울증, 양극성 장애, 정신 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2006년 디그니타스가 진행한 재판에서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 PAD가 엄격한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은 한국 환자는 환자의 전반적인 의학적 상황과 결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한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죽고자 하는 소망이 치료할 수 있는 고통으로 인한 것인지,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우울증)인지
또한 환자가 치료를 시도했지만 개선되지 았않고, 이에 대한 고통이 수년 동안 지속된 것인지,
정신 질환에 뿌리를 두고 죽고 싶은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장기간의 고통을 겪은 경우,
그리고 죽고자 하는 소망이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장기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경우인지 등을 판단하여 PAD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5세 미만의 환자는 PAD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령까지는 뇌가 발달할 수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그니타스는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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