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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설명 글

작성자
ko******
작성일
2023-07-12 14:21
조회
183
연면의료결정법이란?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3일 제정 및 공포된 후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통하여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결정할 수 있으며, 또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어서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는 연명의료에 대해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사 표명이 없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경우 환자의 담당의사는 가족의 진술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 함은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사전연명의향서 상담 및 작성이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모든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 과정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좀 더 자연스러운 죽음을 통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법률이며, 이 법에 따라 결정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은 존중되고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 2층
전화번호: 1855-0075
홈페이지 주소: www.lst.go.kr


연명의료 결정 절차도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절차도



2.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절차도

« 안락사의 유형
의사조력사 vs 존엄사 vs 안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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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존엄사협회
  • 주소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염티길 51 (노곡리 267) 17500
  • 401-82-78390
  • 최다혜
  • 전화031-677-7686
  • 팩스031-677-3952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① 본 단체의 명칭은 비영리단체 한국존엄사협회라 한다.
  • ② 본 단체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Right to Die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을 도모하고, 넓게는 시민의 인권의 확립과 존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의 보급·계발 사업
  • 2.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의 조사 연구 및 제언 사업
  • 3.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 1.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 2. 일반회원은 본 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가입신청서를 통하여 회원 가입을 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단체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3. 일반회원은 본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일반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②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협회장
  • 2. 명예회장
  • 3. 이사

제9조 (임원의 선임)

  • 1. 협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협회장은 임원 중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협회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 1. 협회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협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임원은 임원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본 단체에 자문을 위해서 고문을 둘 수 있다.

  • 1. 고문은 학식 경험자 중에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협회장이 위촉한다.
  • 2. 고문의 임기는 본인의 신청 또는 임원회의 결의가 없는 한 종신으로 한다.
  • 3. 고문은 자문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자문 및 심의에 응할 수 있다.
  • 4. 고문은 무보수로 한다. 그러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본 단체에서 지불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회 및 총회

제14조 (임원회의 구성)

  • 1. 임원회는 협회장과 이사회로 구성한다.
  • 2.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3. 고문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회의 소집)

  • 1. 임원회는 정기임원회 및 임시임원회로 구분하며 협회장이 소집한다.
  • 2. 정기임원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임원회는 협회장, 감사 또는 재적임원 1/3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단체의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단체의 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
  • 6.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10.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임원회의 의결정족수)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서면결의 금지) 임원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임원회에서 보고하여야한다.

제19조 (총회)

  •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협회장이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협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임원 1/3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3. 협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회의록) 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협회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5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

  • 1. 단체의 사무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사무처의 운영)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조직과 운영기구)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처 이외의 다른 조직과 운영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제26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 1. 본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본 단체가 매수, 기부체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본 회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재원)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 각종 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로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각 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 (예산편성 및 결산)

  • 1. 단체의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결산보고서 공개) 단체의 총회에서 결산내용 심의 후 매년 3월 31일까지 단체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시한다.

제7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

  • 1.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33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단체목적 사업에 충당 하거나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정보 공개 및 개인 정보 보호

제34조(정보 공개)

  • 1. 본 단체는 열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그 활동 상황, 운영 내용, 금융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 2. 정보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개인 정보 보호)

  • 1. 본 단체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6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단체의 설립날인 202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위 비영리단체 한국존엄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시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3. 설립시 임원
본 단체의 설립시 협회장, 명예회장, 이사 및 감사는 다음의 자로한다.

  • 협회장 최다혜
  • 명예회장 진용은
  • 고문 김형성
  • 상임이사 정형근
  • 이사 허준영
  • 감사 한상운
한국존엄사협회 설립 발기인 날인

2022년 2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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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존엄사협회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 개인정보의 비밀번호(인증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6) 데이터서버에 대한 물리적 접근 차단
    • 서버가 보관된 장소는 서버관리자만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회로를 통한 출입자 모니터링 및 자동 추적, 지문인식, 카드리더, 경보장치를 통해 물리적 접근을 통제합니다
  •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8) 기타
    • 회원가입 및 정보변경 웹페이지와 관련하여 로그인에 관한 정보는 모두 복호화 할 수 없는 암호화 처리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에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한국존엄사협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승복 / 사무국장 / 전화번호 : 031-677-7686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