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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청원 공개 전 청원 현재 45명 동의! 100명 동의해야 국회 청원 공개 일반인도 동의가능!

작성자
경희 이
작성일
2025-03-24 14:30
조회
130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7982599754A54E064B49691C1987F

링크 터치!



<예시글> ※청원 동의수가 계속 바뀌니 정확한 숫자는 링크 터치!
공개 전 청원
안락사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찬성기간
2025-03-23 ~ 2025-04-22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찬성수
동의자수 12명

12%

동의 12%

청원인
이**
청원의 취지
국가는 죽음 외에는 극심한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국민들에게 안락사(무통 사망) 시술을 허가한다.
청원의 내용
주요 내용
ㅇ 안락사 시술의 안내, 상담, 신청, 허가, 집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국립안락사관리기관이 전담한다. (민영 의료기관 배제)
ㅇ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안락사 시술은 제3자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ㅇ 안락사 시술 외에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 또는 알선해야 한다.
ㅇ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안락사 시술의 허가 또는 거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안
ㅇ 정부 또는 국회가 작성 바람.
관련 파일
2025년 대한민국 안락사 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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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공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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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 2025-03-24 14:33

    url 로 해야 잘 되어요. 공개 동의 ❌️ ( 동의자 100명 이상일때 가능)

    Screenshot_20250324_135017_Samsung-Interne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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