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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w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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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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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말기 환자도 가능하게…政, '존엄한 죽음' 선택권 넓힌다 -지구xxx님　제공 🍀☕️ 네이버카페 -곽성순 기자님 청년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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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도 가능하게…政, '존엄한 죽음' 선택권 넓힌다

-곽성순 기자

입력 2026.06.05 11:59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로드맵 논의

무연고자 결정 절차 보완·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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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5일 오전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까지 확대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수립, 인간 대상 연구 심의면제, 잔여배아 이용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옥주 서울의대 인문의학교실 교수가 맡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과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위원회는 우선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돼야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를 보다 앞선 말기 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제도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무연고자의 경우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자가 스스로 향후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확대될 경우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과 임종기 돌봄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포함한 생명윤리 현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옥주 위원장은 "생명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현장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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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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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데없는짓

초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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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초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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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의료 기술 덕분에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ㆍ

허지만 늘어난 그 수명의 모두를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삶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ᆢ

.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은 늘어났지만ᆢ

기저귀 차고 병원에 누워서 보내는 그러한 시간도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ᆢ

.정부에서 ᆢ

연명 치료 중단의 시기를 임종기 에서 말기로 바꾸는 그러한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ᆢ

.하지만 이왕 가는 김에 ᆢ본인이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ᆢ

의사 조력 사망 ᆢ같은 이러한 안락사 제도도. 시작해.줄것을 강력히 권고 합니다. ᆢ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분들만

할 것이니 원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을 일은 전혀 없고.ᆢ

본인이 원하는 분들만이라도 고통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ᆢ

진정한 생명 존중 이고.

인권 존중이 아니겠습니까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xLN5b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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