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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 🇰🇷남과 🇰🇵북, 스스로 선택한 죽음에 대한 단상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과대학 학장 경남일보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작성자

swany

작성일

2026-02-25 09:39

조회

[객원칼럼] 🛬🧱 🇰🇷남과 🇰🇵북, 스스로 선택한 죽음에 대한 단상 -박성민 경상국립대 법과대학 학장 경남일보 📰🗞 / 네이버 카페 댓글 +📷댓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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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사례 모두 본질적으로 자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북한 청년들의 자살시도는 억압적 권위에 의해 강요된 것인 반면에 🇰🇷남한의 60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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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남과 북, 스스로 선택한 죽음에 대한 단상 - 경남일보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 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털 한오라기조차 중히 여긴 조선시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최악의 불효였다. 그러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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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 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털 한오라기조차 중히 여긴 조선시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최악의 불효였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이타적 자살은 오히려 숭상하는 전통이 있어, 임금을 위한 남성의 자살은 충(忠)으로 미화하고 정조를 지키기 위한 여성의 자살은 열(烈)로 포장해 국가는 충열비를 세워 이를 장려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의지적 자살·이타적 자살을 강요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자살을 국가를 부정하는 불법행위로 묘사한 것처럼 서구사회에서도 자살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것이었다. 물론 신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행위를 미화한 것처럼 자살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가 없지는 않다. 자살자는 묘비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플라톤도 신념을 지키기 위한 스승의 자살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서구사회에서 자살은 신이 주신 생명에 대한 부정으로서 신성모독이자 죄악으로 치부됐으며,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자살자를 신성(神聖)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현상의 희생자로 인정했다.

그런데 21세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戰場)의 한켠에서는 우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북녘의 청년들이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최근 그 의미 없는 자살로부터 살아남은 두 명의 청년이 죽지 못한 자신들을 자책하면서 북에 남은 부모의 안전을 걱정하는 인터뷰 내용이 전파를 탔다. 자살을 최악의 불효로 보는 전통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을 텐데, 제 목숨을 스스로 끊지 못한 것을 불효라고 자책하는 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독재자를 위한 자살을 충과 효로 포장하고 그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국가의 망령이 현재도 살아남아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행위를 뭉뚱그려 자살이라 부르지만, 한편에서는 현대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를 존엄사 또는 안락사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편안한 죽음을 일컫는 안락사라는 용어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쓰이지만, 조력존엄사(수정)는 오직 인간의 죽음에만 사용된다. 조력존엄사(수정)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위엄을 지키기 위한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를 가진다.

최근 의료조력자살(🥀안락사)(수정)이 가능한 스위스로 출국하려던 60대 남성이 자녀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득을 받아들여 귀가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소위 웰다잉법)을 제정해 임종과정의 환자로 하여금 생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웰다잉법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안락사를 인정할 뿐, 의사의 의료적 조치를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일부 한국인들이 적극적 안락사가 가능한 스위스 등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의사조력자살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남과 북의 사례 모두 본질적으로 자살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북한 청년들의 자살시도는 억압적 권위에 의해 강요된 것인 반면에 남한의 60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필자는 강요된 것이든 자발적 선택이든 자살 그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다만 그들에게서 삶에 대한 경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엿보았다면 과도한 상상일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자살시도를 비난해서도 안되고 이후의 삶을 비루하다고 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자살은 타의에 의해 저지되었고 다시 생을 이어가게 될 테지만, 그 삶이 진정 의미있는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그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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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도 없이 ᆢ
몸이 아픈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ᆢ 우울증도 없고ᆢ
그러한 아무런이유도 없이 자살하는 사람은 없겠죠ᆢ

.자신의 삶을 그렇게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인가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엄을 의미합니다 ㆍ
.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ᆢ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ᆢ하루하루ᆢ
삶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경제적인 고립ᆢ

이렇게 자신의 삶이 절벽 끝에 이르렀을 때ᆢ 그러한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ᆢ

이러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분들은ᆢ삶의 시간이 절벽
끝에 이르른 분들의 고통에 대해선ᆢ전혀 공감을 하지 않으면서ᆢ그저 자살은 나쁜것 이랴고 비난만 하고 있죠ᆢ

그나마ᆢ
이러한 자살 보다는
안락사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인데.ᆢ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안락사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ᆢ안락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한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는 것조차 막는 나라이니 ᆢ
한국에서의 안락사는 아직도 너무나 머나먼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ᆢ

그렇게 국가에서 안락사를 강제로 막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의 자살률은 10년 넘게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삶의 고통 ᆢ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우울감ᆢ 삶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경제적인 고통ᆢ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면 좋겠지만ᆢ

그러한 삶이 절벽 끝에 이런 분에게도 국가는 어디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요ᆢ

그리곤 자살로 그의 삶이 끝나고 나면ᆢ 그 후엔 국가가 나타나선 이런저런 법적 처리를 담당할 뿐이죠.

한국에서도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제도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ᆢ
그러한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 그것은 우리들 국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좋은 죽음의 모습일 것이니 국가는 하루 빨리 이러한 좋은 제도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5

swany

2026-02-25 09:41

📷주로 네이버 검색글에 날짜 표시 그만큼 글이 적어요.
swany

2026-02-25 09:59

🔳블로그 댓글 +📷 🥀안락사 컨텐츠는 조회수 올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한마디로 재미없는 장사입니다.
swany

2026-02-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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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도 없이 ᆢ
몸이 아픈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ᆢ 우울증도 없고ᆢ
그러한 아무런이유도 없이 자살하는 사람은 없겠죠ᆢ

.자신의 삶을 그렇게 스스로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엇인가 삶을 이어나갈 수 없는 절박한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엄을 의미합니다 ㆍ
.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ᆢ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ᆢ하루하루ᆢ
삶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경제적인 고립ᆢ

이렇게 자신의 삶이 절벽 끝에 이르렀을 때ᆢ 그러한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ᆢ

이러한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분들은ᆢ삶의 시간이 절벽
끝에 이르른 분들의 고통에 대해선ᆢ전혀 공감을 하지 않으면서ᆢ그저 자살은 나쁜것 이랴고 비난만 하고 있죠ᆢ

그나마ᆢ
이러한 자살 보다는
안락사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인데.ᆢ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안락사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ᆢ안락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한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는 것조차 막는 나라이니 ᆢ
한국에서의 안락사는 아직도 너무나 머나먼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ᆢ

그렇게 국가에서 안락사를 강제로 막고 있는 동안에도
한국의 자살률은 10년 넘게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삶의 고통 ᆢ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우울감ᆢ 삶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경제적인 고통ᆢ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면 좋겠지만ᆢ

그러한 삶이 절벽 끝에 이런 분에게도 국가는 어디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요ᆢ

그리곤 자살로 그의 삶이 끝나고 나면ᆢ 그 후엔 국가가 나타나선 이런저런 법적 처리를 담당할 뿐이죠.

한국에서도 원하는 분은
원하는 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제도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ᆢ
그러한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 그것은 우리들 국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좋은 죽음의 모습일 것이니 국가는 하루 빨리 이러한 좋은 제도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swany

2026-02-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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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y

2026-02-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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