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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안락사법(2025년 제정) 개요 안락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에 자비로운 살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안... -안락사법제정님🧭
작성자
이경희
작성일
2026-01-10 06:50
조회
75
우루과이 안락사법(2025년 제정)
개요 안락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에 자비로운 살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안...
-안락사법제정님🧭
ㅡ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09286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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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안락사법(2025년 제정)
개요 안락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에 자비로운 살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안...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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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우루과이 안락사법(2025년 제정)
안락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에 자비로운 살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안락사 시술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Del homicidio piadoso(자비로운 살인))
Los Jueces tiene la facultad de exonerar de castigo al sujeto de antecedentes honorables, autor de un homicidio, efectuado por móviles de piedad, mediante súplicas reiteradas de la víctima.
(판사는, 전과가 없고, 자비의 동기로, 희생자의 거듭된 간청에 의하여, 살인을 행한 사람에게 처벌을 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안락자 시술자가 재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마음 놓고 안락사 시술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살교사, 자살방조는 불법입니다.
형법 제315조 (Determinación o ayuda al suicidio (교사 또는 방조)
El que determinare a otro al suicidio o le ayudare a cometerlo, si ocurriere la muerte, será castigado con seis meses de prisión a seis años de penitenciaría. Este máximo puede ser sobrepujado hasta el límite de doce años, cuando el delito se cometiere respecto de un menor de dieciocho años, o de un sujeto de inteligencia o de voluntad deprimidas por enfermedad mental o por el abuso del alcohol o el uso de estupefacientes.
(사람이 자살한 경우, 그에게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도운) 자는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정신질환, 알코올 남용 또는 마약 사용으로 인해 지능이나 의지가 저하된 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있다.)
◼️우루과이 형법 codigo penal 9155 (1933)
역사
◾1925년 6월 -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스페인의 형법학자이자, 안락사 찬성자인 히메네스 데 아수아(Jiménez de Asúa, 1889~1970)가 죽을 권리를 주제로 강연을 하여, 새로운 형법에 안락사 시술자 처벌 면제 조건이 규정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안락사 시술을 자비로운 살인으로 여겼습니다.
1928년, 히메네스 데 아수아는 저서 『Libertad de amar y derecho a morir』 2장 Eutanasia y homicidio por piedad에서, "안락사는 가장 심각하게 아픈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평화롭고 고통 없는 죽음입니다.(La eutanasia es una muerte tranquila y sin dolor para liberar del sufrimiento a los enfermos incurables más graves.)"라고 말했습니다.(Jiménez de Asúa, L. (1928). Libertad de amar y derecho a morir (pp. 52–53). Madrid: Historia Nueva.)
📷
1927년의 히메네스 데 아수아
1933년 12월 4일 - 안락사 시술자 처벌 면제 조건을 규정한 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
형법 초안 작성자: 법학자 호세 이루에타 고예나(José Irureta Goyena, 1874~1947)
1930년경의 호세 이루에타 고에나("José Irureta Goyena",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osé_Irureta_Goyena.jpg,
라이선스: CC BY-SA 2.0)
이 조항에영향을 끼친 스페인의 형법학자 히메네스 데 아수아는 "우루과이 형법 제37조는 자비로운 살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교리를 대표합니다.(El artículo 37 del Código Penal uruguayo representa la doctrina más correcta sobre el homicidio piadoso)"라고 말했다고 합니다.(Federación Médica del Interior (FEMI). (n.d.). La eutanasia en la legislación uruguaya. Recuperado el 15 de mayo de 2025, de https://www.femi.com.uy/sitio/desarrollonoticia.php?nomnoticia=eutanasia_legislacion_uruguaya)
2019년 - 우루과이 축구 협회의 전 감독이자 회계사인 페르난도 수레다(Fernando Sureda)가 안락사 합법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2016년에 근위축측삭경화증(ALS, 루게릭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 페르난도 수레다(Fernando Sureda)가 임종했습니다.
📷
페르난도 수레다(Fernando Sureda)
2019년 - 시민권 및 사회권 분야의 소수 인사(페미니스트 부록지인 La República de las Mujeres의 창립자이자 30년간의 이사인 이사벨 빌라르, 마가리타 페르코비치, 클라라 파스너, 이탈로 보베, 알리시아 파하르도, 그리고 Frente Amplio 연합의 다른 구성원)들이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안의 첫 번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 콜로라도당(PC) 소속 오페 파스케(Ope Paquet) 의원이 안락사 법안을 하원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5일 - 안락사 법안이 우루과이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6월 - 우루과이 의료협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루과이 국민 82% 이상이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 -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 "우루과이의 존엄한 안락사"(MADU: Muerte Asistida Digna en Uruguay)가 출범했습니다.
2021년 -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단체 "공감 우루과이"(Empatia Uruguay)가 출범했습니다.
2021년 12월 - 광역 전선(FA) 소속 의원들이 안락사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 엠파티아 우루과이가 "정치 청년들과의 안락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2025년 - 의원 당선인, 페데리코 프레베(신경과 의사)는 여러 정당과 연합하여 오페 파스케 의원의 안락사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루과이의 미래 대통령인 야만두 오르시가 3월 1일에 취임하면 안락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안락사가 합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 페드로 보다베리(Pedro Bordaberry) 상원의원(콜로라도당)이 안락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콜로라도당의 페드로 보다베리 의원. (사진: 레오나르도 메인/엘 파이스)
2025년 3월 13일 - 콜로라도당(PC)과 광역 전선(FA)의 대표들이 안락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2021년에 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2025년 8월 13일 - 하원의 표결에서 안락사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상원의 표결을 기다립니다.
2025년 10월 15일 - 안락사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
법조문
🔍
https://naver.me/F3YsRYj7
우루과이 : 네이버 검색
'우루과이'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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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안락사법(2025년 제정)
안락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에 자비로운 살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안락사 시술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Del homicidio piadoso(자비로운 살인))
Los Jueces tiene la facultad de exonerar de castigo al sujeto de antecedentes honorables, autor de un homicidio, efectuado por móviles de piedad, mediante súplicas reiteradas de la víctima.
(판사는, 전과가 없고, 자비의 동기로, 희생자의 거듭된 간청에 의하여, 살인을 행한 사람에게 처벌을 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안락자 시술자가 재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마음 놓고 안락사 시술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살교사, 자살방조는 불법입니다.
형법 제315조 (Determinación o ayuda al suicidio (교사 또는 방조)
El que determinare a otro al suicidio o le ayudare a cometerlo, si ocurriere la muerte, será castigado con seis meses de prisión a seis años de penitenciaría. Este máximo puede ser sobrepujado hasta el límite de doce años, cuando el delito se cometiere respecto de un menor de dieciocho años, o de un sujeto de inteligencia o de voluntad deprimidas por enfermedad mental o por el abuso del alcohol o el uso de estupefacientes.
(사람이 자살한 경우, 그에게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도운) 자는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정신질환, 알코올 남용 또는 마약 사용으로 인해 지능이나 의지가 저하된 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있다.)
◼️우루과이 형법 codigo penal 9155 (1933)
역사
◾1925년 6월 -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스페인의 형법학자이자, 안락사 찬성자인 히메네스 데 아수아(Jiménez de Asúa, 1889~1970)가 죽을 권리를 주제로 강연을 하여, 새로운 형법에 안락사 시술자 처벌 면제 조건이 규정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안락사 시술을 자비로운 살인으로 여겼습니다.
1928년, 히메네스 데 아수아는 저서 『Libertad de amar y derecho a morir』 2장 Eutanasia y homicidio por piedad에서, "안락사는 가장 심각하게 아픈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평화롭고 고통 없는 죽음입니다.(La eutanasia es una muerte tranquila y sin dolor para liberar del sufrimiento a los enfermos incurables más graves.)"라고 말했습니다.(Jiménez de Asúa, L. (1928). Libertad de amar y derecho a morir (pp. 52–53). Madrid: Historia Nu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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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의 히메네스 데 아수아
1933년 12월 4일 - 안락사 시술자 처벌 면제 조건을 규정한 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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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초안 작성자: 법학자 호세 이루에타 고예나(José Irureta Goyena, 1874~1947)
1930년경의 호세 이루에타 고에나("José Irureta Goyena",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osé_Irureta_Goyena.jpg,
라이선스: CC BY-SA 2.0)
이 조항에영향을 끼친 스페인의 형법학자 히메네스 데 아수아는 "우루과이 형법 제37조는 자비로운 살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교리를 대표합니다.(El artículo 37 del Código Penal uruguayo representa la doctrina más correcta sobre el homicidio piadoso)"라고 말했다고 합니다.(Federación Médica del Interior (FEMI). (n.d.). La eutanasia en la legislación uruguaya. Recuperado el 15 de mayo de 2025, de https://www.femi.com.uy/sitio/desarrollonoticia.php?nomnoticia=eutanasia_legislacion_uruguaya)
2019년 - 우루과이 축구 협회의 전 감독이자 회계사인 페르난도 수레다(Fernando Sureda)가 안락사 합법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2016년에 근위축측삭경화증(ALS, 루게릭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 페르난도 수레다(Fernando Sureda)가 임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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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난도 수레다(Fernando Sureda)
2019년 - 시민권 및 사회권 분야의 소수 인사(페미니스트 부록지인 La República de las Mujeres의 창립자이자 30년간의 이사인 이사벨 빌라르, 마가리타 페르코비치, 클라라 파스너, 이탈로 보베, 알리시아 파하르도, 그리고 Frente Amplio 연합의 다른 구성원)들이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안의 첫 번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 콜로라도당(PC) 소속 오페 파스케(Ope Paquet) 의원이 안락사 법안을 하원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5일 - 안락사 법안이 우루과이 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6월 - 우루과이 의료협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루과이 국민 82% 이상이 안락사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5일 -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시민단체 "우루과이의 존엄한 안락사"(MADU: Muerte Asistida Digna en Uruguay)가 출범했습니다.
2021년 - 안락사 합법화를 위한 단체 "공감 우루과이"(Empatia Uruguay)가 출범했습니다.
2021년 12월 - 광역 전선(FA) 소속 의원들이 안락사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 엠파티아 우루과이가 "정치 청년들과의 안락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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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의원 당선인, 페데리코 프레베(신경과 의사)는 여러 정당과 연합하여 오페 파스케 의원의 안락사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루과이의 미래 대통령인 야만두 오르시가 3월 1일에 취임하면 안락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 안락사가 합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2월 15일 - 페드로 보다베리(Pedro Bordaberry) 상원의원(콜로라도당)이 안락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콜로라도당의 페드로 보다베리 의원. (사진: 레오나르도 메인/엘 파이스)
2025년 3월 13일 - 콜로라도당(PC)과 광역 전선(FA)의 대표들이 안락사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2021년에 의회에 제출된 법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2025년 8월 13일 - 하원의 표결에서 안락사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상원의 표결을 기다립니다.
2025년 10월 15일 - 안락사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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