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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중에서 선정된 글은 협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소개가 되고,

죽을권리세계연맹 홈페이지 에세이에 영문으로 게재됩니다

존엄사 합법화 국민 청원

작성자
박 준
작성일
2025-07-23 19:29
조회
503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98A439F0C305679E064ECE7A7064E8B
전체 10
  • 2025-07-23 22:52

    청원 동의 부탁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44658353
    현재 22인 동의❗️ 🔟0️⃣명 동의받아 공개청원을 위한 ~8/19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청원📜 ] -회원분📝|한국존엄사협회 동의부탁드려요. 🙇‍♂️🙇‍♀️

  • 2025-07-23 21:57

    청원 일단 청원 동의에 집중하기 위해 안락사 기사나 글을 당분간 게시 ❌️ 그러나

    💡 생각을 바꿔 댓글 ⬇️ 에 계속 게시하고 있어요

    조회수 98 8/8 오전

    AISelect_20250723_215701_Samsung-Internet.jpg

    첨부파일 : AISelect_20250723_215701_Samsung-Internet.jpg

  • 2025-07-24 17:57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45517716

    🏛국회 청원 동의 절차 초심자를 위한 안내 🪧 링크부터 ~➡️➡️➡️~ 동의완료까지 개인정보쪽은 중략

    뭐든지 🌱처음이 어렵고 헤매이어요.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청원국회 청원 동의 절차 초심자를 위한 안내 🪧 링크부터 ~➡️➡️➡️~ 동의완료까지 개인정보쪽은 중략!

    ​

  • 2025-07-24 17:59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45435654
    2025-03-23 ~ 2025-04-22 ​ 🔟0️⃣명 미달53명 동의 불발 🆚️ 이번 청원 동의 22명 +✨️이 번 청원 동의 링크✨️

    이 번 동의땐 어떨지 모르겠네요.

  • 2025-07-24 18:35

    https://naver.me/GA8grPdQ
    안규백 의원, 22대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법’ 대표 발의

     오민호 기자  2024.07.05 15:25 댓글 0

    법안은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심의 ❌️ 주로 보류 의견

    21대 국회때도 법안을 방치 21대 국회폐회로 자동폐기

    지금도 그럴 것 같아 걱정되고요. 헌재에 이명식씨 헌소가 인용나오면 가능한데 이 일도 아직은 정부가 국민적합의를 핑게로 의협편을 들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부 논의조차 미루네요.

  • 2025-07-24 18:40

    안락사법제정 블로그 글 (한존협 회원분)
    ㅡ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736840053
    2024년 7월, 안규백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이 조력존엄사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발의 의원들에게서 이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법률안은 안락사 시술 신청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한계도 있으므로, 제대로 된 새로운 안락사 법안의 발의가 시급합니다.

    ​

    그 방법으로는,

    ​

    1.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을 통해 안락사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시키는 방법,

    ​

    2.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방법,

    ​

    3. 국민이 국회에 법 제정을 청원하는 방법,

    ​

    4. 헌법재판소가 안락사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려, 국회로 하여금 형법을 개정하거나 안락사법을 제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락사법제정님 블로그

  • 2025-07-24 22:04

    우루과이의 의사들은 Equipos Consultores의 조사에 따르면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부분 찬성하며, 환자의 상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기꺼이 그들의 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ㅡ
    🦧 ( ❌️글 번역ㆍ복사 표시)침팬지
    ㅡ
    🇰🇷 의협은 의사우선 주위로 환자는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 돈으로 보는 시각 과잉진료,
    의사패륜 무책

    ~> 제 의견. 글자수 제한이 있어요.
    ㅡㅡㅡㅡㅡ
    7/26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47424511
    유투브▶️[팩 보고드림] 자민당과 이시바 총리는 어떻게 일본을 말아먹었을까? +▶️1분간 참정당 안락사🔳중에 언급
    ㅡㅡㅡㅡㅡㅡ
    7/27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48305142
    우루과이🇺🇾 두 여전사 결투🤺🤺 *감별법(본문) :안락사 토론-안락사법제정님👨‍🏫|퀴즈‼️사진보고 찬성자 맞추기
    ㅡ
    정답은 1번

    🇺🇾안락사 법안을 지지하는 단체인 공감의 일원인 플로렌시아 살게이루가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국제 관계학 학위와 정치학 석사 학위 소지자‼️
    ㅡㅡㅡㅡㅡ
    7/28
    https://m.blog.naver.com/weglitter/223947496413
    [KBS 다큐] 자살에 관하여 -안락사법제정님🧐 |🔳 ✨️자살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덧붙여서, 안락사는 자살이 아니다.
    ㅡㅡㅡㅡㅡ
    7/29
    https://m.blog.naver.com/haru_04/223950487887

    존엄사 안락사 차이 뜻 사례-이익숙님👩‍🏫 |🔳
    ㅡ
    조력존엄사 3가지 조건

    1️⃣ 말기환자 2️⃣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 3️⃣ 본인이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 조력존엄사 요청해야 ~>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 등 심사 거치기(*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 의료와 윤리 전문가 위원 등)

    ㅡㅡㅡㅡㅡ
    7/30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51781784
    미시행국

    🇯🇵일본에서 안락사 합법화를님📜🎤 |🔳 ✨️🦧한글로🦜외국어로 번역ㆍ복사표시✨️ X에서 다른 나라 ⏰️현상황을...
    ㅡㅡㅡㅡㅡ
    7/31
    https://naver.me/58j0Y84S
    ‘메리 킬즈💉 피플’ 👩‍⚕️👨‍⚕️이보영X강기영, 고요한 바닷가서 🤫비밀 회동-김소연 기자님📝|매일경제 📰 🗞 8-1일 🌱첫방송🎆10시~

    ㅡㅡㅡㅡㅡ
    8/1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54074574
    MBC서 1️⃣9️⃣금 안락사🥀💉작품이라니📺…이보영, 논란 감수하고 13년만에 새 도전 ('메리킬즈') ✨️/오늘 제작발표회 /MBC 상암사옥 등✨️
    ㅡㅡㅡㅡㅡ
    8/2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55855372
    👩‍⚕️💉🤯 메리킬즈피플=> 🪢죽음을 돕는 의사🪢 📺1화 줄거리 2화예고　-더할님⚛️|🔳 ✨️장면 📷사진이 많아요.복사 ❌️
    ㅡ
    ⚛️한명씩 소개 & 사진, 간략 줄거리 등 표시 🔳블로그
    ㅡㅡㅡㅡㅡ
    8/3
    삭제요청으로 삭제함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57502110
    드라마

    👩‍⚕️💉🤯메리킬러스 장르☯️ 범죄, 복수, 의학, *피카레스크🎭, 블랙 코미디,스릴러 중 🎭피카레스크 🔍

    ㅡ
    >🔍 안락사 합법화를 바랍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어요.

    ■피카레스크(프랑스어: picaresque, 스페인어: picaresca)는 15~16세기 스페인에서 처음 등장한 문학 장르의 하나로, 주인공을 포함한 주요 등장인물을 도덕적 결함을 갖춘 악인으로 설정하여 이야기를 이끄는 것을 가리킨다.[1] 후대에는 소설의 한 양식을 말하는 말로 파생되기도 했다. 이 장르와 상반되는 장르는 악역이 없는 작품이다.​

    장르 범죄, 복수, 의학, 피카레스크, 블랙 코미디,스릴러🎭 피카레스크, 애정 등

    출연 이보영, 이민기, 강기영 등

    뭔가 조금씩 불법적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최대현이 강적! 마약,술 등 하지만 순정남 여친(우소정)

    불법의료도 벤포 구해오기 등 드라마 🎯핵심인물...
    ㅡㅡㅡㅡㅡ
    8/4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57870987
    Gpt

    🎭 시위모습🪧❓️등 기가 막혀서 일론 Ai인 Grok에게💻 🫦경고장을 써달라고 했어요. 🗞📰 서구 조력 존엄사 허용 확산..🚫 “교회가 생명 존중 가치 알려야"
    ㅡ
    기가 막혀서 일론 머스크 Ai인💻👄 Grok에게 경고장을 써달라고 했어요.

    Grok 💻🫦

    아래는 종교 단체에게 안락사를 반대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한국어로 작성한 예시입니다...

    -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지역 법률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ㅡㅡㅡㅡㅡ
    8/5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59229917
    등

    🗺 D🅱️ 등 [ 🇯🇵안락사🆚️완화케어 3] ✨완화케어는 '한계'가 있고 & 결코 '만능'❌️/더 이상 '진정'은 한계 돌파의 고통을 준🔥✨ 🇰🇷 👨‍🏫👨
    ㅡ
    D🅱️ 등 ~> 세계의 "안락사 & 존엄사" 데이터베이스 by 무흐무흐

    /더 이상 '진정'은 한계 돌파의 고통을 주는 잔인한 수법🔥

    🇰🇷 👨‍🏫👨 ~> 일본은 한국의 교사이며 선배

    2024년 12월 30일
    ...
    ㅡㅡㅡㅡㅡ
    8/6
    회원글
    ㅡㅡㅡㅡㅡ
    8/7
    회원글
    ㅡㅡㅡㅡㅡ
    8/8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63152291
    전세계 안락사 합법화 추세근황 -집으로님 |🔳 ✨️국가별 안락사 조력사망 도입 현황
    ㅡ
    □

    이 곳에다 새로운 기사나 글 전달합니다.

  • 2025-07-24 22:51

    박준회원님이 나가신 후 방장님 당부

    AISelect_20250724_224906_KakaoTalk.jpg

    첨부파일 : AISelect_20250724_224906_KakaoTalk.jpg

  • 2025-07-25 22:34

    찬성기간

    2025-07-20 ~ 2025-08-19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찬성수

    동의자수25명
    ㅡㅡㅡㅡㅡ
    동의자 수가 늘지 않아요. 7/25 밤. 계속 이 댓글에서 적어 나갈께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98A439F0C305679E064ECE7A7064E8B
    ㅡㅡㅡㅡㅡ
    7/27 28명. 미리 날짜를 적었지만 변동이 없는 날은 날짜를 지워 갈께요.

    https://m.blog.naver.com/swany080/223948606343
    우루과이🇺🇾 두 여전사 결투🤺🤺 *감별법(본문) :안락사 토론- 글을 받은 텔레 분 반응 안락사 찬반이든 대부분 반응🦜그법이 헬조선에서 생기겟냐고 ㅂㅅ같은 소리 노노
    ㅡㅡㅡㅡㅡ
    7/28 29명
    ㅡㅡㅡㅡㅡ
    7/29 33명
    ㅡㅡㅡㅡㅡ
    7/31 34명
    ㅡㅡㅡㅡㅡ

    (날짜가 삭제 위험 기준시간 밤12시↘️)
    ㅡㅡㅡㅡㅡ
    8/3 37명
    ㅡㅡㅡㅡㅡ
    8/4 39명
    ㅡㅡㅡㅡㅡ
    8/5 40명
    ㅡㅡㅡㅡㅡ
    8/7. 41명
    ㅡㅡㅡㅡㅡ
    8/8. 47명
    ㅡㅡㅡㅡㅡ
    8/9. 50명
    ㅡㅡㅡㅡㅡ
    8/10. 57명 글은 이제 정상적으로 글 씁니다. 이 후 글 삭제합니다.

  • 2025-08-06 03:40

    어느 분의 지적 사항

    안락사 청원이 아니라, 연명의료곌정법 범위 확대 청원인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지적하셔서 글을살피고 한국존엄사협회 전달하겠습니다. ➡️표시는 제가 대신 답변하였는데 박준 회원님도 글 보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전달하겠습니다.< > 표시는 청원글

    <우리는 생명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 대신, 환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존엄사 제도를 도입하여, 말기 환자에게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제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표현을 볼때 안락사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일반인 입장에선 미묘한 차이가 구분이 힘들고요,

    또

    [청원 요구 사항]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 시스템과 상담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더는 불필요한 고통 속에 생을 강제로 연장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존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사회가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적 권리와 자기결정권, 권리를
    우리 사회가 허락 등을 볼때 안락사인 듯 하네요.

    안규백 의원 법안 이상 기대는 어렵지만 아마 제도마련 촉구로 보여요.그냥 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위주로 살펴 보았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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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에 대한 고민 <세계일보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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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존엄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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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1-82-78390
  • 최다혜
  • 전화031-677-7686
  • 팩스031-677-3952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① 본 단체의 명칭은 비영리단체 한국존엄사협회라 한다.
  • ② 본 단체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Right to Die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을 도모하고, 넓게는 시민의 인권의 확립과 존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의 보급·계발 사업
  • 2.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의 조사 연구 및 제언 사업
  • 3.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 1.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 2. 일반회원은 본 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가입신청서를 통하여 회원 가입을 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단체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3. 일반회원은 본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일반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②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협회장
  • 2. 명예회장
  • 3. 이사

제9조 (임원의 선임)

  • 1. 협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협회장은 임원 중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협회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 1. 협회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협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임원은 임원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본 단체에 자문을 위해서 고문을 둘 수 있다.

  • 1. 고문은 학식 경험자 중에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협회장이 위촉한다.
  • 2. 고문의 임기는 본인의 신청 또는 임원회의 결의가 없는 한 종신으로 한다.
  • 3. 고문은 자문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자문 및 심의에 응할 수 있다.
  • 4. 고문은 무보수로 한다. 그러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본 단체에서 지불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회 및 총회

제14조 (임원회의 구성)

  • 1. 임원회는 협회장과 이사회로 구성한다.
  • 2.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3. 고문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회의 소집)

  • 1. 임원회는 정기임원회 및 임시임원회로 구분하며 협회장이 소집한다.
  • 2. 정기임원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임원회는 협회장, 감사 또는 재적임원 1/3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단체의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단체의 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
  • 6.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10.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임원회의 의결정족수)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서면결의 금지) 임원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임원회에서 보고하여야한다.

제19조 (총회)

  •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협회장이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협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임원 1/3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3. 협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회의록) 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협회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5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

  • 1. 단체의 사무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사무처의 운영)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조직과 운영기구)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처 이외의 다른 조직과 운영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제26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 1. 본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본 단체가 매수, 기부체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본 회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재원)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 각종 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로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각 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 (예산편성 및 결산)

  • 1. 단체의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결산보고서 공개) 단체의 총회에서 결산내용 심의 후 매년 3월 31일까지 단체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시한다.

제7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

  • 1.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33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단체목적 사업에 충당 하거나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정보 공개 및 개인 정보 보호

제34조(정보 공개)

  • 1. 본 단체는 열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그 활동 상황, 운영 내용, 금융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 2. 정보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개인 정보 보호)

  • 1. 본 단체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6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단체의 설립날인 202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위 비영리단체 한국존엄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시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3. 설립시 임원
본 단체의 설립시 협회장, 명예회장, 이사 및 감사는 다음의 자로한다.

  • 협회장 최다혜
  • 명예회장 진용은
  • 고문 김형성
  • 상임이사 정형근
  • 이사 허준영
  • 감사 한상운
한국존엄사협회 설립 발기인 날인

2022년 2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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