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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2️⃣일 저녁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의회가 조력자살 절차를 규정한 ‘사망권법’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20개 주 중 ✨최초로 조력자살을 법제화

작성자
swany
작성일
2025-07-11 21:09
조회
331
2️⃣5️⃣-2️⃣-1️⃣2️⃣일 저녁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의회가 조력자살 절차를 규정한 ‘사망권법’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20개 주 중 ✨최초로 조력자살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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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1-82-78390
  • 최다혜
  • 전화031-677-7686
  • 팩스031-677-3952

한국존엄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① 본 단체의 명칭은 비영리단체 한국존엄사협회라 한다.
  • ② 본 단체의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Right to Die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을 도모하고, 넓게는 시민의 인권의 확립과 존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의 보급·계발 사업
  • 2. 존엄사 및 이와 관련한 기본권의 조사 연구 및 제언 사업
  • 3.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단체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 1.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 2. 일반회원은 본 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가입신청서를 통하여 회원 가입을 한 자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단체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2. 평생회원 및 정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3. 일반회원은 본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일반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②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협회장
  • 2. 명예회장
  • 3. 이사

제9조 (임원의 선임)

  • 1. 협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협회장은 임원 중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협회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 1. 협회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협회장 유고시에는 미리 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임원은 임원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고문) 본 단체에 자문을 위해서 고문을 둘 수 있다.

  • 1. 고문은 학식 경험자 중에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협회장이 위촉한다.
  • 2. 고문의 임기는 본인의 신청 또는 임원회의 결의가 없는 한 종신으로 한다.
  • 3. 고문은 자문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자문 및 심의에 응할 수 있다.
  • 4. 고문은 무보수로 한다. 그러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본 단체에서 지불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회 및 총회

제14조 (임원회의 구성)

  • 1. 임원회는 협회장과 이사회로 구성한다.
  • 2.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3. 고문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회의 소집)

  • 1. 임원회는 정기임원회 및 임시임원회로 구분하며 협회장이 소집한다.
  • 2. 정기임원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임원회는 협회장, 감사 또는 재적임원 1/3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단체의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단체의 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
  • 6.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10.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임원회의 의결정족수) 임원회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서면결의 금지) 임원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임원회에서 보고하여야한다.

제19조 (총회)

  •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협회장이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협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임원 1/3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3. 협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회의록) 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협회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5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

  • 1. 단체의 사무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사무처의 운영)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조직과 운영기구)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처 이외의 다른 조직과 운영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회계 및 재정

제26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 1. 본 단체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본 단체가 매수, 기부체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단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본 회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재원)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 각종 기부금,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및 기타로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각 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 (예산편성 및 결산)

  • 1. 단체의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결산보고서 공개) 단체의 총회에서 결산내용 심의 후 매년 3월 31일까지 단체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 또는 관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시한다.

제7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

  • 1.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33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단체목적 사업에 충당 하거나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8장 정보 공개 및 개인 정보 보호

제34조(정보 공개)

  • 1. 본 단체는 열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그 활동 상황, 운영 내용, 금융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 2. 정보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개인 정보 보호)

  • 1. 본 단체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36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단체의 설립날인 202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위 비영리단체 한국존엄사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시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3. 설립시 임원
본 단체의 설립시 협회장, 명예회장, 이사 및 감사는 다음의 자로한다.

  • 협회장 최다혜
  • 명예회장 진용은
  • 고문 김형성
  • 상임이사 정형근
  • 이사 허준영
  • 감사 한상운
한국존엄사협회 설립 발기인 날인

2022년 2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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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8) 기타
    • 회원가입 및 정보변경 웹페이지와 관련하여 로그인에 관한 정보는 모두 복호화 할 수 없는 암호화 처리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에서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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