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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존엄사 합법화’ 주장 국내 민간단체 “말기 환자에 치료와 죽음 선택할 권리 줘야” -박상혁 기자님 여성신문 📰🗞 23-7-24 오후🗨 카톡원 🌱첫제공글/🗨 카톡반응글 +📷🗨 초댓글 & 🍀☕
작성자
swany
작성일
2026-07-23 08:51
조회
73
[인터뷰] ‘존엄사 합법화’ 주장 국내 민간단체 “말기 환자에 치료와 죽음 선택할 권리 줘야”
-박상혁 기자님 여성신문 📰🗞 23-7-24 오후🗨 카톡원 🌱첫제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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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세계죽을권리연맹 가입된 국내 유일 단체
“삶 중지하겠다는 결정도 생명권에 포함”
조력존엄사 합법화·의료서비스 확대 병행해야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지금 삶이 빛나”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박상혁 기자
📷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박상혁 기자
죽음이 예정된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이른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달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에서 찬반이 오가는 동안 미국 일부 주와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국인 10여명이 외국인도 조력존엄사가 가능한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선택했으며 조력존엄사를 준비하는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조력존엄사 합법화를 주장하는 ‘한국존엄사협회’가 출범했다. 김형성 국회입법조사처 초대처장, 송일준 전 광주MBC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법학자 암 말기 환자 등 50여명이 모인 이 단체는 존엄사를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국제연맹인 ‘세계죽을권리연맹(World Federation of Right to Die Society)’에 가입된 국내 유일 단체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대의학으로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치료할 수 없는 이들이 계속 견디도록 두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것인지 묻는다. 통증을 줄이려는 노력이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존엄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다혜(39) 한국존엄사협회 회장은 살아있는 동안 존엄한 죽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의 삶이 더욱 빛난다”는 최 회장은 삶과 죽음을 택하는 데에는 본인이 인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고통을 견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개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최다혜 회장과의 일문일답.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박상혁 기자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박상혁 기자
-한국존엄사협회를 소개해달라.
“한국존엄사협회는 조력존엄사를 연구하고 한국에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설립된 단체다. 협회에는 법학자, 변호사 등과 더불어 조력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들이 가입해있다. 조력존엄사 합법화를 통해 치유가 불가능하고 사망이 예정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를 택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협회의 목표다”
-안락사와 조력존엄사는 다른 개념인가.
“안락사는 인도적으로 사망의 시기를 줄이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2018년 도입된 연명의료중단이 대표적인 예시다. 조력존엄사는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의지에 따라 약물을 직접 주입해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의사조력사망, 또는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불린다.”
-협회가 말하는 조력존엄사의 대상은 누구인가.
“조력존엄사는 암 말기 환자나 루게릭병 환자와 같이 시한부 인생이거나 통증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면 누구든 존엄사를 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협회는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고통을 줄일 수 없는 환자들만을 존엄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우울증 환자나 장애인 등 죽음·통증과 관련 없는 이들은 존엄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현대의학으로도 줄일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너무 좁지 않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존엄사만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학을 발전시키면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존엄사를 택할 권리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견디라고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폭력이라고 본다.”
-조력존엄사 합법화를 두고 반대 측에서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력존엄사 대상기준 중 하나인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아무리 진통제를 놓아도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존엄사를 바라는 것이다. 현대의학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다든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환자의 입장에서 이상론을 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권리는 생명권을 토대로 하므로 죽음을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생명권은 단지 살아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식을 결정할 권리도 포함한다.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내 생명을 어떻게 중지시킬 것인가’도 생명권으로 봐야 한다. 생명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인 것이다.
존엄사가 합법화되면 허용대상이 죽음과 관련 없는 이들에게까지 확대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대상이 확대되기도 했으나,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는 조력존엄사 허용대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게 추세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의 경우 조력존엄사를 돌봄서비스의 일부로 본다. 캐나다에서 말기 환자는 연명의료나 영양공급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거부하기 위해 환자에게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면 취약계층이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협회는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조력존엄사 합법화가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인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한국보다 잘 돼있어 의료서비스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이 자살을 택하는, 이른바 ‘밀려나는 죽음’에 대한 비판이 덜하다. 한국은 인프라 부족으로 말기 환자들이 완화의료를 받는 호스피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때문에 조력존엄사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들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대중이 존엄사를 어떻게 생각하길 바라나.
“젊은 사람이든, 말기 환자든 ‘자기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존엄사를 생각하길 바란다. 죽음이란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삶이 빛나 보인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의미 있게 내 삶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협회의 향후 계획은.
“현재 정부 심사를 거쳐 공익 목적의 비영리민간단체 전환을 앞두고 있다. 8월 협회 홈페이지 개설을 거쳐 가을 협회 첫 오프라인 모임 열 예정이다. 조력존엄사 단체의 대표 격인 디그니타스 회장이 온라인으로 모임에 참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면 환자들에게 존엄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환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교육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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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용기를 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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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ᆢ
생명 존중 소리만 외치며 안락사를 치열하게 반대하고 있는 종교단체들 ᆢ
노인들 삶의 끝나가는 시간을 병원에 눕혀놓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의료 단체들ᆢ
그런 단체들의 안락사 반대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민들은 80% 넘게 안락사를 찬성하지만. 국가는 안락사 라는 골치 아픈 문제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은 전 세계 자살률 1등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으며 ᆢ
특히 최근에는 수많은 노인들이. 나이 들어감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가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ᆢ
안락사ᆢ국가는 계속 그렇게 모른 척하고 외면을 하십시오.ᆢ엄청나게 늘어나는 노인들ᆢ
.순간의 고통만 참으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 가면
될 것입니다. ᆢ.
자식들에겐 좀 마음의 상처가 되겠지만 ᆢ
한국은 이미 이러한 자살이 일상화되는 그런 국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ᆢ
유럽이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12개 주 이런 나라에서
왜 안락사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삶을 끊어 가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ᆢ 어쩔 수 없이 좋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러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0년 넘게 세계 최고의 자살률 ᆢ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한국의 자살률ᆢ 평균의 3.6배에 이르는 엄청나게 많은 노인들이 75세 80세 이르면 남자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 가고 있습니다ᆢ
. 국가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ᆢ
이러한 자살자 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ᆢ
. 계속 외면 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노인들은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ᆢ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 1등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며ᆢ
그러한 자살률은 더욱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분은 ᆢ
원하는 때에 ᆢ
자녀들도 모두 모인 가운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죽음의 제도. ᆢ
국민들은 80% 넘게 찬성하고 있지만 국가는 모르는 척
외면 만 하고 있는 나라 한국.ᆢ
.이러니 한국의 자살률을 계속 세계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ᆢ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나라인지 ᆢ
하루에 평균 40여 명의 사람들이 어두운 삶의 골짜기에서 ᆢ
세상을 원망 하고 신 을 저주하며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을 것입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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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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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 합법화·의료서비스 확대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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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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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박상혁 기자
죽음이 예정된 환자들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이른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달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에서 찬반이 오가는 동안 미국 일부 주와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국인 10여명이 외국인도 조력존엄사가 가능한 스위스에서 존엄사를 선택했으며 조력존엄사를 준비하는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조력존엄사 합법화를 주장하는 ‘한국존엄사협회’가 출범했다. 김형성 국회입법조사처 초대처장, 송일준 전 광주MBC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법학자 암 말기 환자 등 50여명이 모인 이 단체는 존엄사를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국제연맹인 ‘세계죽을권리연맹(World Federation of Right to Die Society)’에 가입된 국내 유일 단체다.
한국존엄사협회는 현대의학으로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치료할 수 없는 이들이 계속 견디도록 두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것인지 묻는다. 통증을 줄이려는 노력이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존엄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다혜(39) 한국존엄사협회 회장은 살아있는 동안 존엄한 죽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의 삶이 더욱 빛난다”는 최 회장은 삶과 죽음을 택하는 데에는 본인이 인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고통을 견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개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최다혜 회장과의 일문일답.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박상혁 기자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 회장 ⓒ박상혁 기자
-한국존엄사협회를 소개해달라.
“한국존엄사협회는 조력존엄사를 연구하고 한국에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설립된 단체다. 협회에는 법학자, 변호사 등과 더불어 조력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들이 가입해있다. 조력존엄사 합법화를 통해 치유가 불가능하고 사망이 예정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를 택할 수 있도록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협회의 목표다”
-안락사와 조력존엄사는 다른 개념인가.
“안락사는 인도적으로 사망의 시기를 줄이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2018년 도입된 연명의료중단이 대표적인 예시다. 조력존엄사는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의지에 따라 약물을 직접 주입해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의사조력사망, 또는 의사조력자살이라고도 불린다.”
-협회가 말하는 조력존엄사의 대상은 누구인가.
“조력존엄사는 암 말기 환자나 루게릭병 환자와 같이 시한부 인생이거나 통증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면 누구든 존엄사를 택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협회는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고통을 줄일 수 없는 환자들만을 존엄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우울증 환자나 장애인 등 죽음·통증과 관련 없는 이들은 존엄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현대의학으로도 줄일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너무 좁지 않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존엄사만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학을 발전시키면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존엄사를 택할 권리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환자들에게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견디라고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폭력이라고 본다.”
-조력존엄사 합법화를 두고 반대 측에서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력존엄사 대상기준 중 하나인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아무리 진통제를 놓아도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존엄사를 바라는 것이다. 현대의학으로 고통을 줄일 수 있다든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환자의 입장에서 이상론을 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권리는 생명권을 토대로 하므로 죽음을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생명권은 단지 살아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식을 결정할 권리도 포함한다.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내 생명을 어떻게 중지시킬 것인가’도 생명권으로 봐야 한다. 생명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인 것이다.
존엄사가 합법화되면 허용대상이 죽음과 관련 없는 이들에게까지 확대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대상이 확대되기도 했으나, 세계죽을권리연맹에서는 조력존엄사 허용대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게 추세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의 경우 조력존엄사를 돌봄서비스의 일부로 본다. 캐나다에서 말기 환자는 연명의료나 영양공급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거부하기 위해 환자에게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면 취약계층이 죽음으로 내몰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협회는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조력존엄사 합법화가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인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한국보다 잘 돼있어 의료서비스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이 자살을 택하는, 이른바 ‘밀려나는 죽음’에 대한 비판이 덜하다. 한국은 인프라 부족으로 말기 환자들이 완화의료를 받는 호스피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때문에 조력존엄사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합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들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대중이 존엄사를 어떻게 생각하길 바라나.
“젊은 사람이든, 말기 환자든 ‘자기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존엄사를 생각하길 바란다. 죽음이란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할 때 지금 삶이 빛나 보인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의미 있게 내 삶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
-협회의 향후 계획은.
“현재 정부 심사를 거쳐 공익 목적의 비영리민간단체 전환을 앞두고 있다. 8월 협회 홈페이지 개설을 거쳐 가을 협회 첫 오프라인 모임 열 예정이다. 조력존엄사 단체의 대표 격인 디그니타스 회장이 온라인으로 모임에 참여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면 환자들에게 존엄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환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 교육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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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ᆢ
생명 존중 소리만 외치며 안락사를 치열하게 반대하고 있는 종교단체들 ᆢ
노인들 삶의 끝나가는 시간을 병원에 눕혀놓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의료 단체들ᆢ
그런 단체들의 안락사 반대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민들은 80% 넘게 안락사를 찬성하지만. 국가는 안락사 라는 골치 아픈 문제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은 전 세계 자살률 1등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으며 ᆢ
특히 최근에는 수많은 노인들이. 나이 들어감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가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ᆢ
안락사ᆢ국가는 계속 그렇게 모른 척하고 외면을 하십시오.ᆢ엄청나게 늘어나는 노인들ᆢ
.순간의 고통만 참으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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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에겐 좀 마음의 상처가 되겠지만 ᆢ
한국은 이미 이러한 자살이 일상화되는 그런 국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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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락사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삶을 끊어 가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니ᆢ 어쩔 수 없이 좋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러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0년 넘게 세계 최고의 자살률 ᆢ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한국의 자살률ᆢ 평균의 3.6배에 이르는 엄청나게 많은 노인들이 75세 80세 이르면 남자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 가고 있습니다ᆢ
. 국가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ᆢ
이러한 자살자 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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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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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는 분은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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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좋은 죽음의 제도. ᆢ
국민들은 80% 넘게 찬성하고 있지만 국가는 모르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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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평균 40여 명의 사람들이 어두운 삶의 골짜기에서 ᆢ
세상을 원망 하고 신 을 저주하며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을 것입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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