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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죽음’은 가능할까…세 의사가 짚은 ‘의사조력임종’ 🗣♐️쟁점 -김정현 기자님 청년의사 👦👨‍⚕️📰--마블xx님 🍀☕️ 네이버카페 /™️티스토리 🌱첫댓글📷댓글에 ※ 글자 복사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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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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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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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죽음’은 가능할까…세 의사가 짚은 ‘의사조력임종’ 🗣♐️쟁점 -김정현 기자님 청년의사 👦👨‍⚕️📰--마블xx님 🍀☕️ 네이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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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 쓴 박혜윤·신성준·최은경

“도입 논의 성급…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우선”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573

‘깨끗한 죽음’은 가능할까…세 의사가 짚은 ‘의사조력임종’ 쟁점 - 청년의사
초고령사회에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사조력임종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특히 지난 2024년 7월 말기환자가 의사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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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서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사조력임종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7월 말기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생명의 가치와 의료의 역할, 취약계층 보호를 둘러싼 쟁점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와 동국대일산병원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 경북의대 의료인문학 최은경 부교수는 이 같은 논의가 '의사조력임종'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세 사람은 최근 펴낸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통해 의사조력임종이 죽음의 고통과 갈등을 말끔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에 질문을 던졌다.

청년의사는 세 저자를 만나 의사조력임종 논의의 쟁점과 말기의료의 현실, 죽음 앞에서 의료가 맡아야 할 역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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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동국대일산병원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혜윤 교수, 경북의대 의료인문학 최은경 부교수는 〈깨끗한 죽음이라는 환상〉을 공동집필했다(©청년의사).

- 전공과 소속이 다른 세 교수가 함께 책을 쓴 계기는 무엇인가.

박혜윤 : 2022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통해 의사조력임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뒷받침하는 설문조사 연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후 학술대회 등에서 논의가 이어졌지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2023년 말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2024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보며 학술적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생겼다. 이에 대해 신성준·최은경 교수와 이야기하면서 대중서를 써보자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신성준 : 지난 2016년 캐나다 연수 당시 의사조력임종 제도를 처음 접했다. 처음에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지만 이후 각국의 합법화 과정과 실제 운영 사례를 꾸준히 살펴봤다. 그 과정에서 두 교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하면서 그동안 고민하고 정리해 온 내용을 함게 책으로 묶게 됐다.

최은경 : 전공은 다르지만 임상윤리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세미나 열어 논의해 왔다. 그러던 중 의사조력임종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 '죽음'과 '환상'은 쉽게 연결되지 않는 단어다. 책 제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나.

박혜윤 : 책 제목에 '환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했다. '말끔하게 죽고 싶다', '깨끗하게 죽고 싶다'는 소망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연한 소망과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 최근 30년 사이 임종을 앞둔 75%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깔끔한 병실에서 평온하게 죽음을 맞는 모습은 결국 죽음까지도 의료를 통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다. 하지만 죽음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100% 통제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맞는 죽음이 과연 바람직한 죽음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환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

신성준 : 조력자살, 안락사 등을 생각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깨끗하게 죽을 수 있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런지는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환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환상'일 것이다.

최은경 : 처음에는 의사조력임종을 설명하는 개론적인 제목이었다. 그런데 집필을 이어가면서 메시지가 다듬어졌다. 현실에서 한 사람의 죽음은 큰 사건이다. 기대, 희망, 화해와 용서 등이 교차한다. 의사조력임종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죽음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환상일 수 있다는 메시지로 책을 쓰다 보니 지금 제목으로 다듬어졌다.

- 우리 사회가 의사조력임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보는가.

박혜윤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더 확대·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뤄져 왔다.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말기를 보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려는 노력도 있다. 하지만 의사조력임종 제도를 논의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신성준 : 명확한 정의나 논의 없이 법안이 발의됐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근거로 이를 당연히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

최은경 : 지금은 논의가 막연하다. 제도의 의미와 대상, 도덕적 근거, 필요성, 말기 돌봄 권리 등 현실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의사조력임종 도입보다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온다. 현재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보나.

박혜윤 : 현재 완화의료가 발전하고 있는 단계여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조심스럽다. 다만 말기에 필요한 완화의료를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다수가 아직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짧은 기간에 완화의료를 발전시키다 보니 암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암이 아닌 질환 중에도 완화의료가 필요한 질환이 상당히 많다.

신성준 : 비암성 질환에 대한 완화의료 폭이 넓어져야 한다. 재정적인 지원도 빠질 수 없다.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더 빠르게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혜윤 : 의사와 환자 간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존재다. (하지만 의사조력임종이 도입되면)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도와줘야 한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느낌이다. 해외에서는 의사가 양심에 따라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면 의사들의 신념과 사회적 약속이 충돌하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환자들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하게 된다.

신성준 : 콩팥 질환 등 만성 질환 환자를 진료한다. 투석을 받으면 환자들은 최대 20년 이상 살 수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며 노쇠해지면서 투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차라리 삶을 빨리 마치는 게 더 낫겠다'고도 한다. 이런 경우 주치의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된다.

(의사조력임종 도입 시) 오랜 기간 주치의로서 환자를 봐 왔고, 환자를 잘 아는 상황에서 특정한 죽음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면 마지막 돌봄으로서 역할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의사는 시행하고 어떤 의사는 시행하지 않는 구조가 되면 환자의 죽음에 있어서 의사가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최은경 : 의사와 의료의 일차적인 목표는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를 편안하게 하는 것도 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는 이 양면성이 있다. 좋은 죽음에 대한 논의도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데서 시작됐다. 의사가 환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죽음을 앞당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구조다.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을 폭넓게 인정할수록 환자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를 소비주의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더 어긋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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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의사조력임종 논의에서 빠져 있는 당사자는 누구라고 보는가.

박혜윤 : 제도의 주체인 환자와 의료진이 중요하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들은 별도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이기보다 암묵일 가능성이 있다. 죽음을 공식적인 절차로 도와준다는 메시지는 힘든 삶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명확하게 다가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최은경 : 의사조력임종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라는 두 주체라고 생각한다. 환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의료진도 그에 버금가게 고려돼야 한다. 의료진이 죽음이라는 사건에 관여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족 역시 환자를 돌보는 동반자이자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단체, 환자단체, 여성단체 등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현재까지는 해당 단체들이 이 사안을 잘 모르거나 논의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도지만 점차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 의사조력임종이 합법화되면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나.

박혜윤 : 환자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진료환경이 필요하다. 의사조력임종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질환 등을 의사들이 매뉴얼처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더듬더듬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의학 교과서 어딘가에 나와 있거나 연구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환자를 충분히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

최은경 : 외국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의 양심적 거부권은 필요하다. 설사 법제화가 되더라도 의학적 판단과 별개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참여하지 않을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의학적 판단을 이중·삼중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의학적 판단이 임의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신뢰가 쌓일 수 있다.

- 정부가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점을 말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을 허용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박혜윤 : 말기로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임종기와 말기로 나누는 것은 작위적이기도 하고, 여러 혼란도 초래한다.

신성준 :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제도의 목적에 맞는 방식이라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서식을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자체가 목적이라면 취지에 맞지 않다.

최은경 :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적어도 대면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숙고가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 대리인 지정까지 포함된 비교적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인데, 이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는 것이 이 제도의 무게에 맞는지 우려된다.

저자들은 의사조력임종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 이야기했다(©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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