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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논의 등 | 헌법 소원의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조력사님🔱 (헌법소원 이명식씨) /🍀☕ 네이버 카페 댓글✨3✨✨ 📷댓글 초댓글
작성자
swany
작성일
2026-03-16 07:23
조회
107
헌재 논의 등 |
헌법 소원의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조력사님🔱 (헌법소원 이명식씨) / 🍀☕ 네이버 카페 댓글✨3✨✨ +📷댓글 초댓글
ㅡ
🍀☕ 네이버 카페 댓글✨3✨✨ +📷댓글에 초댓글 ⬇️
헌법 재판소에서 심의 중인 헌법 소원은 현재 원고 측 대리인들이 🏟🧑🏻💻공개 변론을 신청하여 둔 상태입니다
공개 변론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개 변론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는 하는데 과연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공개 변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변론 일자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안락사법(조력존엄사법)은 통과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고, 헌법 소원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 중인 조력 존엄사 법은 6개월의 시한을 둔 말기암 환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 극심한 통증으로 힘들어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기암 환자 기준이 아니라 극심한 통증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헌법 소원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스위스도 별도로 안락사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기에 🥀조력사 🫂👥👤단체들이 있을 수있는 것이고, 그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헌법 재판소의 진행 상황은 🏟공개변론을 신청하여 둔 상태라는 것을 알립니다.
🍀☕ 네이버 카페 댓글✨2✨ +📷댓글에 초댓글
1. 한국은 21대 국회ᆢ
22대 국회 에서
모두 조력 존엄사법을
입법발의 는 했지만 ᆢ
발의 만 하곤
처박아둔 상태이고요.
그나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한 것은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ᆢ
. 하지만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반대쪽 분들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조직 되어 있는
거대한 조직들ᆢ
안락사 반대쪽 분들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온갖 반대 논리로 반대를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ᆢ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 자살률
1등 이지만 계속 자살자 만
더 늘어나는 그러한 세상으로 계속 흘려 갈 수밖에 없지 않을지 하는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ᆢ
왜 삶의 끝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에서도
원하는자는 원하는 때에 고통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수 있는 그러한 안락사 제도가 시작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ᆢ
[안락사 69]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5su5Aedf
From 스와니
2. 한국은 21대 국회ᆢ
22대 국회 에서도
모두 의사 조력 존엄사법을
입법발의 는 했지만 ᆢ
그렇게 발의 만 하곤 ᆢ
이러한 안락사 제도에 대한
해당 상임위 인
국회 보건복지위 는 단 한번도 입법심의냣ᆢ청문회냣ᆢ한적도 없이 ᆢ그냥 안락사 법 은
처박아둔 상태이고요ᆢ
그나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한 것은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ᆢ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안락사법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 회
해당 상위인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찬성이 2명 인가가 있었고.
반대 의견을 내신분도
있었습니다ᆢ
그런데ᆢ 대다수인 8명은
의견 없음ᆢ으로 그렇게 회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언론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ᆢ
.난 그 기사를 보고 참으로 개탄했습니다ᆢ
.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어떠한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지 ᆢ아니면 반대를 하든지ᆢ
그러한 확실한 본인의 의견이 있어야 될 텐데ᆢ
의견 없음ᆢ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락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률은. 과거 10년전 하고 비교를 해보면 해마다 계속
찬성률 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찬성률이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찬성률 80%가 넘어간다는 것은 ᆢ
종교단체들ᆢ
그리고 의사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ᆢ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는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ᆢ
.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이런 안락사법을ᆢ
국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는 소리만 하며 ᆢ방관자가 되어선ᆢ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ᆢ국민투표를 하든지 ᆢ
아니면 국회의원들에게
안락사법에 대한
입법 찬반 투표를 하든지
국가는 안락사 법 에 대한 적극적인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가는 그저 구경군이 된것인냣ᆢ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ᆢ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렇게 안락사법을 찬성하지만ᆢ 국민들은 조직 되어 있지 않고 그저 뱩사장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찬성 의견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ᆢ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단체들 ᆢ
그리고 의사 단체들ᆢ
이런 거대한 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ᆢ
불행하게도 한국은 10년 넘게 전세계 자살률은 1등을 기록하면서 ᆢ
안락사 제도는 아직까지 전혀 시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ᆢ
한국에서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한국의 높은 자살률도 뚝 떨어질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ᆢ
또한. 부모의 삶의 끝 시간에 들어가는 엄청난 의료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이 땅의 젊은이들 또한 ᆢ
그러한 의료비 부담에서 조금은 근심을 덜수 있을 것입니다.
안락사 이제는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좋은 죽음의 제도가 시작되어 원하는 분은 ᆢ원하는 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ᆢ
3. 맞습니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죽음의 자기 선택권의 큰 진일보가 이루어 질 것 이라 생각합니다
헌법 소원의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조력사님🔱 (헌법소원 이명식씨) / 🍀☕ 네이버 카페 댓글✨3✨✨ +📷댓글 초댓글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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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변론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공개 변론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는 하는데 과연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공개 변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변론 일자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안락사법(조력존엄사법)은 통과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고, 헌법 소원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 중인 조력 존엄사 법은 6개월의 시한을 둔 말기암 환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 극심한 통증으로 힘들어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법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말기암 환자 기준이 아니라 극심한 통증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헌법 소원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스위스도 별도로 안락사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기에 🥀조력사 🫂👥👤단체들이 있을 수있는 것이고, 그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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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21대 국회ᆢ
22대 국회 에서
모두 조력 존엄사법을
입법발의 는 했지만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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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박아둔 상태이고요.
그나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한 것은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ᆢ
. 하지만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반대쪽 분들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조직 되어 있는
거대한 조직들ᆢ
안락사 반대쪽 분들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온갖 반대 논리로 반대를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ᆢ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 자살률
1등 이지만 계속 자살자 만
더 늘어나는 그러한 세상으로 계속 흘려 갈 수밖에 없지 않을지 하는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ᆢ
왜 삶의 끝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에서도
원하는자는 원하는 때에 고통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수 있는 그러한 안락사 제도가 시작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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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 21대 국회ᆢ
22대 국회 에서도
모두 의사 조력 존엄사법을
입법발의 는 했지만 ᆢ
그렇게 발의 만 하곤 ᆢ
이러한 안락사 제도에 대한
해당 상임위 인
국회 보건복지위 는 단 한번도 입법심의냣ᆢ청문회냣ᆢ한적도 없이 ᆢ그냥 안락사 법 은
처박아둔 상태이고요ᆢ
그나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한 것은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ᆢ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안락사법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 회
해당 상위인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찬성이 2명 인가가 있었고.
반대 의견을 내신분도
있었습니다ᆢ
그런데ᆢ 대다수인 8명은
의견 없음ᆢ으로 그렇게 회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언론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ᆢ
.난 그 기사를 보고 참으로 개탄했습니다ᆢ
.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어떠한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지 ᆢ아니면 반대를 하든지ᆢ
그러한 확실한 본인의 의견이 있어야 될 텐데ᆢ
의견 없음ᆢ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락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률은. 과거 10년전 하고 비교를 해보면 해마다 계속
찬성률 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찬성률이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찬성률 80%가 넘어간다는 것은 ᆢ
종교단체들ᆢ
그리고 의사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ᆢ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는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ᆢ
.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이런 안락사법을ᆢ
국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는 소리만 하며 ᆢ방관자가 되어선ᆢ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ᆢ국민투표를 하든지 ᆢ
아니면 국회의원들에게
안락사법에 대한
입법 찬반 투표를 하든지
국가는 안락사 법 에 대한 적극적인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가는 그저 구경군이 된것인냣ᆢ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ᆢ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렇게 안락사법을 찬성하지만ᆢ 국민들은 조직 되어 있지 않고 그저 뱩사장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찬성 의견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ᆢ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단체들 ᆢ
그리고 의사 단체들ᆢ
이런 거대한 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ᆢ
불행하게도 한국은 10년 넘게 전세계 자살률은 1등을 기록하면서 ᆢ
안락사 제도는 아직까지 전혀 시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ᆢ
한국에서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한국의 높은 자살률도 뚝 떨어질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ᆢ
또한. 부모의 삶의 끝 시간에 들어가는 엄청난 의료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이 땅의 젊은이들 또한 ᆢ
그러한 의료비 부담에서 조금은 근심을 덜수 있을 것입니다.
안락사 이제는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좋은 죽음의 제도가 시작되어 원하는 분은 ᆢ원하는 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ᆢ
3. 맞습니다 안락사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죽음의 자기 선택권의 큰 진일보가 이루어 질 것 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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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한 것은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ᆢ
. 하지만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반대쪽 분들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조직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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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반대쪽 분들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온갖 반대 논리로 반대를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ᆢ
한국은 지금도 전 세계 자살률
1등 이지만 계속 자살자 만
더 늘어나는 그러한 세상으로 계속 흘려 갈 수밖에 없지 않을지 하는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ᆢ
왜 삶의 끝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에서도
원하는자는 원하는 때에 고통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 놓을수 있는 그러한 안락사 제도가 시작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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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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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발의 는 했지만 ᆢ
그렇게 발의 만 하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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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임위 인
국회 보건복지위 는 단 한번도 입법심의냣ᆢ청문회냣ᆢ한적도 없이 ᆢ그냥 안락사 법 은
처박아둔 상태이고요ᆢ
그나마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한 것은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ᆢ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안락사법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 회
해당 상위인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찬성이 2명 인가가 있었고.
반대 의견을 내신분도
있었습니다ᆢ
그런데ᆢ 대다수인 8명은
의견 없음ᆢ으로 그렇게 회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언론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ᆢ
.난 그 기사를 보고 참으로 개탄했습니다ᆢ
.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어떠한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지 ᆢ아니면 반대를 하든지ᆢ
그러한 확실한 본인의 의견이 있어야 될 텐데ᆢ
의견 없음ᆢ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락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률은. 과거 10년전 하고 비교를 해보면 해마다 계속
찬성률 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찬성률이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찬성률 80%가 넘어간다는 것은 ᆢ
종교단체들ᆢ
그리고 의사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ᆢ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는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ᆢ
.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이런 안락사법을ᆢ
국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는 소리만 하며 ᆢ방관자가 되어선ᆢ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ᆢ국민투표를 하든지 ᆢ
아니면 국회의원들에게
안락사법에 대한
입법 찬반 투표를 하든지
국가는 안락사 법 에 대한 적극적인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가는 그저 구경군이 된것인냣ᆢ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ᆢ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렇게 안락사법을 찬성하지만ᆢ 국민들은 조직 되어 있지 않고 그저 뱩사장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찬성 의견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ᆢ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단체들 ᆢ
그리고 의사 단체들ᆢ
이런 거대한 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ᆢ
불행하게도 한국은 10년 넘게 전세계 자살률은 1등을 기록하면서 ᆢ
안락사 제도는 아직까지 전혀 시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ᆢ
한국에서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한국의 높은 자살률도 뚝 떨어질 것이 틀림없는 것이고 ᆢ
또한. 부모의 삶의 끝 시간에 들어가는 엄청난 의료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이 땅의 젊은이들 또한 ᆢ
그러한 의료비 부담에서 조금은 근심을 덜수 있을 것입니다.
안락사 이제는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좋은 제도입니다.
하루 빨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좋은 죽음의 제도가 시작되어 원하는 분은 ᆢ원하는 때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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